오늘 헌재 선고에서 가장 뭉클했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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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재 역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 막중하고 엄청난 일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헌재의 결정문이 참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문 또한 언제 봐도 가슴 뛰는 문장이죠
갈등도 많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민주적 헌정질서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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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당연히 친환경이어야 하는데 탈원전해야 하지 않음? 왜 욕함? 19
어그로 죄송하구여 저도 갈팡질팡하깅 하는데 탈원전 정책은 대단히 무리였다고 생각해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