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12062794
사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새로 임명된 이금로 법무부차관도 문제가 있음. 내용은 이러함.
4월에 시사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이금로씨가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포스코건설쪽 임원과 골프회동을 했다는 것임. 수사당사자와 골프를 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금로 당시 지검장은 "요금도 1/n씩 계산해서 내가 19만원을 직접 계산했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같이 골프친 사람이 포스코건설쪽 임원인 줄 몰랐고 법무부 관계기관 사람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 중에 포스코건설 관계자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당시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떡검 어쩌고 하면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를 첫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권한대행)으로 발탁한 것...
이 내용이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청와대는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에선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 문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본인과 직접 확인했다", "일단 알아는 봐야겠지만 본인 해명이 그 정도면 소명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내가 저 기사를 보고 어이없는 것이 뭐냐면 설마 자기 부하들이 수사 중인 사람인줄 알면서 골프를 쳤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1/n씩 계산해서 19만원을 내가 내돈으로 냈는데 뭐가 문제냐는 이금로 차관의 태도와 거기에 대해서 공직기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청와대쪽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금로 지검장이 골프를 친 골프장은 원래 요금이 36만원인데 같이 골프를 친 사람은 요금이 2만원이고... 그래서 1/n 하니까 19만원이 된 것인데 이런 차액 17만원에 대해서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수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내야될 돈이 36만원인데 이상하게 1/n을 하면서 19만원만 낸 셈이니 17만원은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니 이금로 지검장은 17만원을 금품수수로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김영란법에는 해당이 안되느냐? 김영란법에서는 100만원까지는 금품수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에 100만원까지는 공직자가 금품수수해도 된다. 물론 청탁이나 뇌물로 받은 거는 당연히 안되고 청탁이나 뇌물만 아니라면 100만원까지는 금품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니 "이금로 지검장이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100만원 이내인 17만원 금품수수 한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것이 검찰과 청와대의 입장인 셈...
이에 대해 검사들 의견은? 평검사였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았을 것!!!... 수사 중인 회사 사람들인줄 몰랐다고 치고 100만원 이내로 금품수수했으므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겠지만 17만원 금품수수를 한 것은 공직기강 위반이니 검찰 고위간부가 아니고 평검사였다면 당연히 징계감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그 정도면 소명이 되었다"라면서 임명을 강행해버렸으니... 임명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는 것이 나의 의문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 지검장이 낼 돈이 36만원이고 업체사장이 낼 돈이 2만원인데 1/n 해서 19만원을 냈다면... 공직기강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까? 내 생각에는 징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아는 봐야겠지만 임명!!!이라니 좀 성급한 것 아닐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 진짜 말하는 감자 그 자체인데도 지금까지 임용된게 신기한 1인^^;; ㅋㅋㅋ
-
이대 논술 문제 0
이화여대 약대 논술 문제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정도면 이번 논술은 컷이...
-
면접 망함 0
와... 진짜 상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서 ㅠㅜ
-
개인정보 등 댓글로 남기기 좀 그런 내용은 프로필에 있는 오픈채팅으로 보내 주시면...
-
대구지역 06년생 남자 올수 언매 95점 고1학평3에서 수능1찍음
-
이번수능 국어 독서1틀 문학 1틀 언매2틀 91점인데 0
반수할때 이원준쌤 커리 괜찮나요? 올해 강민철T듣긴했는데 반쯤 독학했어요
-
모든 유형을 다 마스터한다 한완기 사면 pt4까지...
-
수시러들은 미리 친해져있던데..부럽다
-
논술 하나 안전빵으로 넣은 데가 알고 보니 친구가 다니는 과였음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
와 대박 짱이네요.. 모르는게 나을정도로 애매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미적 92 확통 88 기하 92 언매84 화작97 영어96 해줬다
-
1번에 결론 안씀. 하..ㅋㅋㅋㅋ
-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고드름처럼 부러질거같아…
-
사교육카르텔 추방하자 제발..
-
학바학인가요?
-
화1 46맞고 3떠서 충격받은 수시런데.. 화2 하는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
늦었다 2
좀일찍나올걸ㅠㅜ
-
47 48 표점 합쳐지는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쫄리게하네
-
지금 고려대 결과나오는거 학종인가요 아니면 교과인가요
-
적당한 흐림에 해뜨고 비내리는..
-
합격ㅇㅈ 14
고연전 나와!!!
-
국수영 기준 6모 243, 9모 232 (찍맞 빼면 233)뜨다가 수능 때 443이...
-
취미 비슷한 친구 만들수 있냐
-
논술보러가면 인정이라길래 오늘 학교 결석했는데 보니까 간호는 어제임… 모르는 척 수험표 내볼까 하…
-
좀 전에 올아온 화학 문제는 진짜 왜 부피 저딴 식으로 그려놓음? 0
평가원도 저렇게 뭣같이 그려놓을 때 있음? 아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임? 진짜 모르겠음
-
지사의,지방치한 너무 빈 거 같지 않음?평소보다 적은 거 같은데 작년경쟁률 10분의...
-
흐흐
-
걍 죽고싶다 ㅅㅂ
-
비바람맞았다 4
어우추워
-
Team04 11
Individual 04가 아님을 보여주자거
-
오티에서 이번수능 19번까지 20분컷으류 막힘없이풀면 뉴분감 하라는데 14 15가...
-
도르래가.. 가장 어려운것 같아요ㅠㅠ 2문제가 안풀리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논 3합5 0
성논 에너지 학과 쓰신 분들 다들 얼마나 푸셨나요 ?? 3합5 맞춘 사람 많았을까요 ?? ㅜㅜ
-
생윤 31 0
3컷 기원,,,,,,!,진짜 제발 나한테 이러지마....
-
에어팟 ㅁㅊ 0
노캔되는 거 27만원이네 어떻게 된 게 갈 수록 가격이 더 오르냐
-
ㄱㅅㅎㄴㄷ ㄱㅅㅎㄴㄷ!!
-
한국능력시험 공부해볼까
-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생 대표 커뮤니티 고파스의 새내기 맞이단입니다!!...
-
국어 93아님 90인데…
-
롤 새시즌 변경점 읽어야하는데 너무 길어...
-
오르비에도 올라온거 있어요? 출제팀 들가고싶은데 공고가 수능끝났는데도 안보이네요 ㅠㅠ
-
건동홍~국숭세단 라인이나 지거국 경북대, 부산대 쪽 공대 가고싶은데 확통+사문생명으로는 무리일까요ㅠ
-
자율동아리진로에서만 물어봄 공동교육도 3번이나 해서 이건 무조건 물어볼줄 알았는데
-
제가좀 개복치 멸치인데 15
운동 꾸준히하면 체력 길러지는거 체감되나요? 체력똥망이라 어디 멀리 여행가면...
-
‼️[고려대][공식 오픈채팅방] 고려대 25학번 공식 옾챗 오픈‼️ 0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생 대표 커뮤니티 고파스의 새내기 맞이단입니다!!...
-
4시까지 접수받는다는게 아니죠?
-
아직 뉴런같은 실전개념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출 1회독 중인데 기출을 충분히 풀고...
-
변표 쓰는거면 0
백분위가 중요한건가요
그동안 자료 / 칼럼 잘 읽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