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윤석열이 말도 안되는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jpg 1
"민주당에게 정권 계승하기 위해"
-
제발
-
마지막 야식이랍시고 치킨도 뜯엇는데 그냥 다이어트실패였고요
-
어쩌냐 이제
-
이것도 역사에 쓰일정도 아님?ㅋㅋㅋ
-
재매이행 시바알 ㅋㅋㅌㅌㅌ
-
3시간 천하네 아무튼 이륙 ㄱㅅ
-
여기 정법 선택자들이 얼마나 많은디 ㅋㅋㅋㅋ
-
올해야 수능도 치고 그냥 ㄱ인데 내년엔 반의반토막 날 거같은
-
걍 대석열 17
ㅇㅇ
-
-
그럼 이제 우리는 역사에 쓰일만한 중대한 일을 보낸거네요???ㅋㅋㅋ
-
그러한가
-
무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데 wwe급 허술함으로 3시간컷ㅋㅋㅋㅋ 이제 탄핵까지...
-
저 씻으러갈건데 1
씻고왔더니 속보) 계엄해제 안한다... 국회로 탱크 진입 이런일은 없겠죠
-
ㅋㅋㅋㅋㅋㅋ
-
넵 보셔도 됩니다~
-
보수의 안락사
-
그렇지 않고서야...
-
전역 성공ㅅㅅㅅ 3
인생에서 제일 쫄리는 3시간이었다
-
득표율 80%넘기겠노 ㅋㅋㅋ
-
다음 대통령은 2
이분인가
-
모든게 설명되지 않음?
-
이거 아니면 지금까지의 기행들은 설명불가
-
좋겠다 물타기하려고 인터뷰하네
-
지금 팔면 이야
-
[속보] 우원식 "계엄군 전원 국회서 철수"
-
이재명 대통령시키고 유일한구원 하려고
-
철수 시작 1
-
겨우 국회에서 가결당할 걸 예상 못해서 계엄선포 한 게 말이 됨??? 뭔가 생각이...
-
3일도 아니고 3시간…
-
존나 뛰어서 집에 왔다
-
ㅋㅋㅋ
-
오르비 펨코 입갤ㅋㅋ 12
키야
-
근데 진짜 목적이뭐임 10
3시간만이 끝날거면 왜열은거임??
-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렸노
-
김뭉먕 2
와 이분 ㄹㅈㄷ임!!!!
-
ㄹㅇ 사탐고민중이었는데
-
-
이게 뭐임? 0
진짜 뭐지?
-
국회의장: 계엄 해제할때까지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 1
국민 여러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키는것에 함께 해주십시오
-
환율도정상화됐는데 생각보다선방할듯 우리국장주주들한잔해~
-
계엄군 철수시작 3
mbc 오피셜
-
애초에 계엄인데 시위하고 야당대표가 유튜브하는게 말이 되냐고ㅋㅋㅋ 0
계엄 할 꺼면 나무위키 정독하고 오지
-
몇년간 잠금되어있던 기능 작동하는지 점검했노 ㅋㅋ
-
메인에 사진 몇 개만 본 것뿐인데 요금폭탄 ㅈ됨
-
3시간천하도 안된건 뭐임? 진짜모름
-
-
계엄해제 2
석열이가 미필이라 살았다
-
올수 20 22 28 29 30틀림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