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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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건은 약간 선회해서 대출 이자 절감으로 시행 중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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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일에 물타기하는거 상당히 꼴사납습니다 --
서민을 위한 척 하면서 사실상 서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민주당 --
민주당의 실정( 사실 실정인지 의도적으로 그런건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
들을 여러가지 기억하고는 있지만 굳이 말로는 하고싶진 않네요..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좋아하는것도 아닙니다..
결국 정치꾼들은 다 장사꾼일 뿐이니깐요.
그런데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지지율이 5%였다지요 --
반값등록금은 정치계가 나서서 어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봄 --
솔직히 말해 대학도 장사판이고 지식을 파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한 마당에..
시장논리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일수 밖에 없는게 현실...
사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여튼 서민이라는 사람들이 진보든 보수든 어느쪽을 지지하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차라리 서민이라는 사람들이 진보진영(얘네도 자칭이죠 자칭)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요
서민이라는 사람들이 보수(이 사람들도 대다수는 보수라고 보기도 애매한 사람들입니다만)쪽 진영을 선택하는게 더 개그겠죠
제가 사실 본문에서 김영삼시절부터 적으려 했던 것이 시장논리에 따라 철저히 움직일 수 없는 대학등록금 문제였습니다만
그걸 적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스킵했습니다만 결론만 적어보자면 대학등록금은 시장논리에 따라 철저히 움직일 수 없도록 변화됐습니다
김영삼 시절부터 현 이명박 정권까지 교육정책(특히 대학과 관련된)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과 현실상황을 살펴보면
시장논리에 따라 철저히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시장논리에 따라 철저히 움직일 수 없도록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