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인신공격 및 비방언어 사용자 제재 바랍니다.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20956596
오르비 게시판 및 회원관리법 제5조 제6항 인신공격죄는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기타 개인 특성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동법 제5조 제7항 비방죄는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학교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댓글이 많은 글 1위에 랭크돼 있는 게시글 "스카이 취준생으로 해주고 싶은 말" https://orbi.kr/00020938433 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된 지역할당제를 근거로 특정대학들(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입시철에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댓글창에서는 다른 유저들과의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출신 대학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논쟁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뿐 아니라 출신 대학을 비하함으로써 수많은 오르비스 옵티무스 이용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오르비스 옵티무스는 수험생 및 학부모 뿐 아니라 대학교 입학을 앞둔 신입학 예정자, 대학교 재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이에 오르비스 옵티무스 운영자님께 Odfk2vGLQd3(577059)의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사용자는 연세대를 다닌다고 합니다만, 하버드를 다니든 서울대를 다니든간에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대학을 비방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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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창에서의 인신공격은 잘못한게 맞는데 글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있을까요?
대학은 취업을 위해 가는 곳이 아니고, 졸업생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외에도 대학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가 작성한 글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글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나요? 사실만을 나열한 글인데 말입니다. 말씀대로 졸업생이라고 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취업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글쓴이는 취준생으로서의 견해로 '공기업취업에 유리하니 인서울만 생각말고 지거국도 생각하라'는 말을 한것인데, 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인서울만 생각말고 지거국도 생각하라"는 의도였다면, "중경외시 지잡대"란 표현을 댓글창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남기시면 안됩니다. 설령 의도와 달리 논란이 진행되었다해도, 논란이 진행중에 계속적으로 비방적 표현을 하였기때문에 목적성이 인정되고 비방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논점 흐리지 마세요. 저또한 비방성댓글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글내용만에 대해서만 의문을 남긴것입니다. 근데 댓글을 남겼으니 글도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것이죠? 비방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린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 내용자체는 중경외시를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글과 댓글은 별개로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글 작성자의 내심적 의사가 무엇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짐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댓글의 표현과 별개로 본문의 글 의도를 유추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글 내용 역시도 사람마다 대학 및 취업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존재하므로, 작성자의 글 내용에 오류가 없다고 보기 어럽습니다.
1) 글과 댓글을 별개로 취급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대학과 취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과 글내용의 오류유무는 무슨 상관인가요?
3) 내용에 대해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필자의 속마음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저는 글내용의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고, 언어본색님께서는 글내용에 대해 오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류가 아닐 가능성도 어렵지만 있다는 의미인가요?
오르비스 옵티무스에서 규정한 비방죄는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라는 목적을 요하므로, 글 작성자의 의도를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작성자의 내심적 의사가 무엇인지는 글 원문과 댓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1번과 3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것입니다.
2번과 4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글 작성자의 원문 내용이 오류가 없는 사실 그 자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은 오직 취업을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하며, 졸업생은 오직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사람들마다 다양한 견해도 존재하므로, 글 내용에 오류가 없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중경외시가 학교생활중에 웃는것또한 오류가 없다고 보기 어렵겠군요. 입결로서는 부산대<<중경외시 라는 견해만 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학기중에 부산대도 충분히 즐거울수 있고 배제대도 충분히 즐거울수 있는데 말입니다. 입결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취업이 전부가 아니듯이요. a에대해 말하는 글에 b~z까지 생각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방죄에 대해 말씀하신 1,3에대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원래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뿐 아니라 그 표현의 방법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의 표현이 과격하거나 단정적일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거기서 싸우고 있던 분들도 전혀 잘한 거 없음 ㅋㅋ 애초에 케바케인 거 갖고 싸우는 게 멍청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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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어린이추
"지역할당제를 근거로 특정대학들(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입시철에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위의 중경외시를 폄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글내용을 보면 '중경외시보다 부산대가 더 취업에 유리하다!' 라는 내용을 '지역할당제를 근거로 들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평균 연봉을 근거로 a와 b를 비교하며 a가 더 많이 번다라고 말하면 b를 비하하는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위 댓글로 남겼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앞뒤 다 짤라먹고 얘기하는 수준이 가관이네요. 역시나 그 쪽 대학 출신 답죠?
bhs 라는 인간이 먼저 욕설을 사용해서, 무례하게 시비거는 애들한테는 굳이 사람답게 대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원글을 봤으면 bhs 라는 자가 먼저 욕설을 사용해서 시비를 걸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교묘하게 캡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네요.
당신 눈에는 비하 발언만 보이고 '비속어, 욕설' 사용은 보이지 않나보죠?
그것도 먼저 시비 건 사람인데?
웃기지도 않네요
언어본색 글쓴이는 느그대학 출신 회원의 비속어, 욕설은 안보이고 느그대학 비하 발언만 보이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