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월 5일자 세계일보 한국 최근 10년 대외협상력 리포트 “최악협상, 동북공정· 한일어업"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세계일보 보도 주요내용>

“한일어업” 독도 중간수역 포함 분쟁 빌미 제공
전문성 부족으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 한국협상학회(67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19명), 행정부 국제협력담당국장(2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
난 10년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가 크게 미흡한 가운데 현재 대외협상력도 100점 만점에 37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한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13개 주요협상 중 중국 동북공정(고구려사 왜곡)협상이 한일 어업협상과 함께 '최악의 협상'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협상학회와 세계일보 취재팀이 공동으로 1월 초부터 2주간 학회 소속 회원 67명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각 정부부처 국제협력담당 국장 25명 등 모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이하생략

<해양수산부 입장>

1.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 분쟁 빌미제공 했다는데 대하여
한·
일 어업협정 제1조는 협정대상수역을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와 독도 12해리 영해는
한·일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므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독도와 그 영해가 동해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도면상에는 보이지만 어업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국한된 잠정협정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영유권 및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어업협정 제15조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더불어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문제와 무관하다는 것은 국내외의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무관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01. 3. 21)
-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EEZ 경계획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신 협정은 EEZ를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며, 영해를 제외한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위치해 있어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음이 명백함”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1953년 망끼오·에크레오 섬에 관한 영국과 프랑스간 영유권 분쟁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어업협정과 영토문제는 무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유에 근거하여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전체 여론을 주도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문 출처 : http://www.mltm.go.kr/USR/NEWS/m_72/dtl.jsp?id=155173614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신어업협정에서 독도부분은 97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이 독도 안건을 이미 처리했고

이후 나머지 부분을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 받아 했습니다. 게다가 2002년인가 이후 협정을 언제든지 일방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로서 얻을 수 있는 한계치만큼 협상을 했고

파기 이후 어업활동에 피해가 크다보니 안하는거지요.

이런식으로 대놓고 일베식 기사를 쓰다니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다시한번 생각해볼만 합니다.

뉴데일리는 항상 저렇게 사설 비스무리한 꼼수식 기사 쓰는데 제재가 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짤방은 북한똥뙈지를 '약속을 잘 지키는 지도자'라며 칭송했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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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국 [41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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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 372989 · 12/08/16 13:42 · MS 2011

뉴데일리는 신문이라기보단 블로그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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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2/08/16 13:52

얘네보면 연초 강용석 빨다가 탈탈 털린것만 생각나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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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국 · 413669 · 12/08/16 13:52 · MS 2012

오르비 해온지 근 8~9년 됐고, 3년 만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과거에 사진관 중독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에ㅋㅋㅋㅋㅋ
가끔 시간 날때 사진관 눈팅만 해오다 요새 하도 뻘글 쓰는
일베애들 때문에 짜증나서 가입했습니다.
블로그식 기사 짜집기해서 되도 않는 주장펴는거 보다보면
어이가 없어서 디립다 반박해주고 싶었는데,
아니 이젠 기사에서도 일베식 글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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