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의원직 상실

...;

이럴수가.....ㅠㅠ
썩어빠진 민주당 의원 10명, 100명보다도 노회찬, 심상정 같은 한 분이 훨씬 더 나은데...ㅠㅠㅠㅠㅠ

그냥 무난하게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먹고 살만할텐데 떵떵거리며 잘 살텐데 게다가 떡검자료로 용돈이나 받아쓰면 한 평생 자식까지 잘 먹고 잘 살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삼성공화국의 위엄 ㅋ

정곡을 찌르네요...

저희 아빠는 저거 뉴스 보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의원 계속 할텐데.. 저런 비리는 잡는다고 없어지는게 아니고 잡는다고 더 나아지는것도 아닌데 자꾸 그걸 잡아서 자기만 손해본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뇨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 노회찬이 나쁜행동 했다 말씀하신것도 아니고요.. 길가에 칼부림나도 나서서 신고하는사람도 있지만 99퍼의 인간은 뻔히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는 심리학 실험 결과도 있죠.. 신고해봤자 괜히 피곤해질테니까요..

누군가는 남의 흠을 잡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계속 비리를 저질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생각에서 써본 댓글입니다.

사립학교에 들어갈때도 돈을 줘야 하는 세상입니다. 학교에 합격해서 들어가면 교장 교감될라고 온갖 선물에 돈이 오가는게 세상일입니다. 수학여행 자리 하나 찾는데에도 비리 보충수업 교재 선정도 비리 뭘해도 비리 눈에보이는게 다 비리죠. 기업에 들어가 회사원이 되면 승진, 개인의 이득, 사업상의 이득을 위해 TV에서 보는 비리보다도 수십배나 많은 비리를 보게 될테고요.(저들이 오간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코앞의 친구, 친척, 동료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몇천억 단위의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국회위원/판검사는 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청렴한 편이다(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이것이 저희 아버님 의견이고요.
다양한 방식의 뇌물, 비리 판치는 세상입니다. 저게 '사건'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진짜 수많은 비리 중 하나'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TV에 나올정도로 '신기한 일'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만큼 오랫동안 사신 분이 저런일 거의 매일매일 보다가 저 사건을 봤을 때, 당연히 무감각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해서 올려본 것입니다. 1년 1년 살아갈때마다 인간은 충격적인 장면만 보게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당연시되지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는 독재자 딸이 대통령이 된 것은 알아도, 우리나라 비리같은거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외의 속사정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까도 해외에서는 MB를 우리나라만큼 평가하진 않죠. 대외적으로는 잘한것 처럼 보일테니.

선진국이라고 해서 인간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들 유전자가 우월하거나 그럴리도 없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할 수는 있겠지요. 그 제도가 인간을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비리를 저지르자 이런 주장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도 있고 안엄격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한 부류로 몰릴 리도 없고요. 사람이란 다 다르니까..
그래서, 타인에게 엄격하지 않는 것이 왜 비판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곘네요.. 누군가는 본인의 의원직이라는 생계를 버리면서 그런걸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자세를 비난하는 것인데,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아닌지요. 모두가 투쟁심을 가져야 하나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이나라는 정말 피곤한 나라가 될겁니다.
누군가는 자기 할일 좀 덜 하면서 투쟁하기에 비리도 밝혀지고, 누군가는 비리같은 그런거 눈감고 바보같이 지할일 묵묵히 하기에 그것도 의미가 있는것이죠.
누군가는 나라를 빼앗겨야 투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등록금 10원 안깎는다고 투쟁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을 '분노'해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자기만 손해본다는 말이 틀린말은 아니죠.
굳이 얼빠진 소리라고 비난할 건 없잖습니까?
모기 수만마리 돌아다니는데 왕모기 한마리 잡았다고 모기가 잡히나 하면서 한숨쉴수도 있는 것이죠.
딱 그정도 수준에서 한 언급입니다. 너무 확대해석하진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본인 직업 하나가 국가의 큰 비리보다 소중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이든,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갖든 본인 선택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비리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나, 남의 비리에서 어느정도까지 본인의 목소리를 내느냐를 뜻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처한 상황과 현실에 따라 '자신의 직업'과 '국가의 비리'를 비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저희 아버지의 언급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의원 계속 할텐데.. 저런 비리는 잡는다고 없어지는게 아니고 잡는다고 더 나아지는것도 아닌데 자꾸 그걸 잡아서 자기만 손해본다"

이렇게 썼는데, 읽기에 따라 노회찬 의원님을 비난/비하 하고자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솜씨가 부족하지만, 비난/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는 언급이였고,
단순히 비리는 어차피 없어지기 힘들고, 노회찬은 자기가 손해볼 선택을 했다.
(물론 거기에 말의 뉘앙스로는 나라면 저러지 못했을 것이다.)

정도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 더 비난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좀 심한 비유네요. 뭔가 다른 뜻이라는건 아실텐데...

'우리집앞 도둑 아무리 잡아봤자 매일아침 우리집에 도둑이 와서 털어가는데 경찰이 있어봐야 뭐하나?'

겠지요.. 경찰이 있는 것이 없는것보다 범죄율이 극히 작지요. 하지만 비리는 좀 다른거 같네요. 노회찬 의원같은 사람이 있어도 비리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같네요. 물론 당연히 좋은일 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비유로 공감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만 그걸 극적으로 승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인간의 죽음'이 비리와 맞바꿀 수 있는지.. 선로에 떨어지면 '시민'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생명을 살릴래 아니면 비리를 안저지르고 생명을 죽일래. 당연히 전자입니다.
저는 님의 위의 비유도 극단적으로 감성을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비리가 있는것도 살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무리 국회의원일지라도 잡는사람도 있는것이고 가치판단에 따라 안잡는 사람도 있는 것.
그의 선택에 비난할 의도도 없고 비판할 의도도 없으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거는 것은 아까운 선택이다.

저는 국회의원이 비리를 잡는 것이 국민을 위해 진보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 한사람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다른 일들을 하는것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할일도 많은데 그게 우선이냐도 생각해봐야겠고요.

저기요...포카칩님 아버님은 반어법을 쓴것 같은데요....실재로 노회찬의원이 쓸데 없는 짓을 했다는게 아니라 노회찬의원을 통해 현실을 개탄한 것임.
난 그런뉘앙스로 읽혔는뎅.~

실망하시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사람은 객관적인 선이 있음에도 중도에 설수밖에 없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학교에 한 학생이 왕따당하면, 누군가는 보듬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중도에 서있는 학생이 거의 전부이죠..
보충교재 선정해주면 돈 500만원 주겠다는데 마다하는 사람 없겠고요.

많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네요.
당연히 아직 저에게 저런 일들이 직접 일어난 적은 없지만, 누가 주변에 왕따를 당하는데 제가 중립의 탈을 안쓴다고 보장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겐 그만한 힘과 권력이 없기 때문이죠.

'저 애는 앞으로 일진들이랑도 엮일테고 고생좀 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할수는 있겠죠. 안그런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인간은 대다수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물론 사실 이런 이야기는 통상적으로는 사적으로나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간의 속마음이 썩어있는데 그걸 겉으로 포장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뭐 저만 썩어있다고 하지요.. 대다수가 썩어있다고 한적도 없고요. 최소한 내가 썩었다고 하면 그건 확실하게 틀린건 아닌거 같네요. 썩은 마음 좀 보였더니 이렇게 달려드시니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고쳐먹으면 되는건가요? 저한테 방법좀 알려주세요. 더 정직해질 수 있으면 고쳐볼테니.

저는 뭐든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스타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임을 인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다수의 인간은 그럴수 없다고 제 가치관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도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하면 제 이미지만 실추할 것 같네요.

당연히 옳지만 어려운 일이란 전제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의견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아버님 의견이 타당할 수 있다 보여지기에 댓글을 달았을 뿐이고요.

뭐 이미지가 이미 실추됐다면 어쩔 수 없고요.. 미안하네요 비도덕적으로 보인것 같아서.

포카칩님 말씀이 그렇게 틀리진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사회 구성원 중 대다수는 그렇게 도덕적일 순 없는 것이고,
그런 마당에 '평범한 생각' '평범한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윽박(?)지르는 건 많은 경우 패착입니다.

윤리나 도덕도 좀 대충 말하자면 어쨌든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좋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도덕주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 십상이죠.

특히나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 부분에서 정도를 조절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구요.


하지만 사회는 윤리나 도덕 없이는 도저히 지탱될 수 없는 것이고,
'강박적인 윤리주의'가 아닌 제대로 된 윤리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카칩님은 윤리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문질러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흠, 더 읽어보니 포카칩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님은 님이 편하게 느끼는 좁은 관할 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그걸 '한계'라 부르는 거 같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요.

포카칩 님이 "객관적인 선이 있음에도 중도에 설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워야 하는것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아버지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합리화 하시려는것 같네요.
결코 동의할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읽기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다른분들이 열내시는 이유 또한 제가 불편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꺼라고 보네요.

100명중에 한명? 1000명중에 한명이라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사는거

지식인이라도 하실 수 있는 포카칩님도 눈치보면서 사는게 당연하고 편하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군요.

뭐 이건 포카칩님의 잘못이 아닌 말그대로 윗대가리들이 잘못이죠.
'
공부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한다는 짓이 저런 비리인데 한데 그 아래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한사람을 공격하면 반드시 공격으로 돌아와요 살인자들도 사형선고 당하면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죽이냐는 것 처럼 순순히 인정을 못하죠
사실 저렇게 까지 안하는게 더 현명한 선택이였을거 같아요
결국 잃은것만 많지 얻은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무슨 뜻인가요?

너무 처벌할려고만 하셨던거 같아서요

흠....
이 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아 그런가여ㅠ

근데 이건 법적으로 보면 잘못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법'이 옳으냐 잘못됐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행법'의 기준에서 보자면 노회찬 의원이 범법자라고 판단한 사법부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정 중이기이에 '현행'이란 말을 붙얐죠. 님의 논지에 동의하기에 안타깝다고한 것이구요

명예 훼손에 대한 고소도 원래 먹었었는데,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떡검 혐의를 인정한 셈이죠.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위반으로 판결된겁니다. 도청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죠.
떡검은 떡검대로 따로고, 통신비밀위반은 통신비밀위반대로 또 따로인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상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형이 가벼워 질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기준도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금고 이상 선고만 되어도 의원직 상실입니다. 웬만큼 가벼운 선고라도 의원직은 잃는거죠.

게다가 국회의 연서제출은 어떻게 봐도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특권포기'를 외치는 현 상황에서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는 정치대로, 법은 법대로 라는거죠. 대법원이 딱히 나빠서 그런 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법을 바꿀테니 판결을 미루라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1.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떡검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2. 금고 이상의 선고만 되어도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과 면책특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3. 입법권의 남용이라 볼 수 없으며,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의도도 아닙니다.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것일 뿐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연서를 제출했는지 이유를 모르시는거 같네요.
내일이라도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헌재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적용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이라고 나오면 그는 무죄가 됩니다.
긴급조치법이 위헌이 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들 모두가 무죄가 된 것처럼요.
하지만 대법의 발빠른 판결 덕분에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직은 이미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좋은 일이랍니까?
이걸 막자는건 입법권 남용이 아니라 삼권분립 상에서 사법권 견제역할에 충실한 행위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딱히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남용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701033937172002

제가 노회찬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신문 사설로 먼저 접해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군요.
의도성을 띄고 있는 글 앞에서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말씀 중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있네요.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기 떄문아닌가요?

기각된 근거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이다, 아니다'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거짓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어쩔수가..

저도 한때는 위에 있는 논쟁 같은거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런걸 그냥 넘길수 있냐고 분개했었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넌 너무 깨끗해서 탈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는데

이런 저런 경험도 해보고 하다 보니 저런데 감정 소비 해봤자 남는게 없더군요

사람들 댓글로는 말 잘하죠 누가 말 못합니까 전 지금 당장이라도 글 나부랭이 몇 줄로는 인류에 유례가 없는 박애주의자가 될수도 있습니다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내 행동으로 인해 내 삶에 큰 불이익이 오게 된다면 속으로 욕은 할지언정 앞에 나서서 폭로를 하거나 할 자신은 없겠더라구요

그 이후론 남에게 이러쿵 저러쿵 큰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제 자신부터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 넌 침묵하니 일개 소시민에 불과해 이렇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마 여기서 댓글 쓰는 사람들의 99퍼센트 또한 마찬가지겠구요

쓰다보니 침묵에 대해서 정당화 아닌 정당화를 하게 됬는데.. 그럴수록 침묵하지 않는 1퍼센트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공감합니다....오르비에서 이런 논리를 보게 될 줄이야..당황스럽네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르던 김지하는 시정 노친네 김영일로 돌아간 이마당에

끓는 가슴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노회찬은 법의 허명에 갇힌 신세가 되었구나!!!ㅠㅠㅠ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회귀하고 있군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보게 되네요..ㅠㅠ

우리 사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싸워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법은 지킬 필요가 없을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시대 아닌가요? 아무리 옳은 행동도 법을 벗어나선 용납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아뭏든 안타깝네요..

도둑아야' 하고 외칠때도 안면방해법(?)을 어기지 않게 잘 생각해서 조심해서 외쳐야 하는것을,, 시끄럽게 떠들어 고단하게 잠든 선량한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한 죄..노회찬이 죄지은거 맞네요,,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면 법이 보호를 해 주겠지요.
반대로 도둑이라는 증거가 없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하면, 법이 진실을 가려 판단할거고요..

참 늦게 댓글을 답니다만, 법을 모두 다 지키며 살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상당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불법 파업'이 있죠. 실제, '합법 파업'도 있습니다. 파업이 모두 불법인게 아니에요. 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업은 규모, 시기 등이 제한되어 있고, 그 시기가 넘어가면 직장에 돌아올 것을 강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측에서 버티기만 하면 '불법 파업'을 지속하느냐, '백기를 드느냐'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이러한 법적 테두리에서,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봐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위법적 수단이 정당화되는 사회라면 그건 국가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혁명기나 폭압적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사실 저도 대학시절 전과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 그런 시대는 아닌 데..

글쎄요. 어려운 얘기이겠습니다만.....
법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든 틀일 뿐이고, '언제나'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사회'라는 테두리는 언제나 폭압적이고, 강자의 편이지요.

법을 신이 만들어서 완벽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간이 만든 틀일 뿐입니다

법이 선이라고는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법때문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엉터리 같은 판검사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법의 존재 가치는 선이 아니라 공동체의 규율이라는 점에 있지요. 각자가 각자의 가치에 따라 행하면 그 사회는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고, 결국 그 피해는 본인에게도 돌아 오겠지요..

이런거에 관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훑어 보니 이슈는 3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원의 결론입니다.

1. 명예훼손(제일 중하고 주된 죄입니다): 삼성이 언급된 검사들에게 떡값 줬다는게 허위면 문제가 되는데, 허위라는 증거가 없다 - 무죄, 즉 노의원 폭로사실이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2. 기자실에서 보도자료 배포: 기본적으로 도청으로 얻어진 정보고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이루어진 것이다 - 면책특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 - 무죄

3. 개인적인 홈페이지에 올린 것: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인데, 직무상 행위가 아니라서 면책특권으로 커버가 안된다 - 그래서 유죄! 여기서 걸린 것입니다.

1,2번만 했으면 무죄라는 얘기죠. 근데, 일단 유죄가 되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아주 경한 처벌이지요. 벌금형을 선고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없다네요. 그럼 판사가 선고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법의 문제이지 행위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역시나 '판결 타이밍' 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에요.
위에 댓글들에도 많으니... 패스..

대한민국 건국이래 줄곧 있어왔던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은 아직도 지속되는군요..

한계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계를 넘을 생각마저 포기한다면 더 발전이 없죠.

다들 생각하는대로 살길 바랍니다.

ㅋㅋ 진보분들 깔려면 좀 알고 깝시다. 노회찬이 징계 먹은 거는 비리검사들의 비리폭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불법도청자료를 폭로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겁니다... 즉, 법조계도 검찰의 비리를 인정하는 선에서 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고로 검찰이 권력의 횡포를 부리네 어쩌네 하는 것은 광우병 괴담하고 전혀 다를바가 없는 선동논리에 불과합니다.

댓글은 읽어보고 떠듭시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하면... 개인적으로 수험생사이트에 이런 정치적 글 올라오는거 굉장히 보기 안좋네요... 젊은 층에서도 3/1가량은 보수라는 거 고려하시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가 귀찮아서 온라인 활동을 안하는 것 뿐이지 이번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수가 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올리시겠다면 다음 아고라 이런데 가서 노닥거리시지요 ^^

여기서 보수 진보가 왜 나와요..................................

부정비리를 옹호하면 보수고 폭로하면 진보 ???
대단하시네요
님아짱먹으셈

ㅋㅋㅋ댓글쭉 진지하게보다 님땜에 웃네요 짱드셈ㅋㅋㅋ

멋진말입니다 진짜

포카칩님 아버님은 현실을 개탄하는 의미에서 반어법으로 얘기한것 같은데....아닌가요?
똑 같은 말도 뉘앙스에 따라 의미가 다르잖아요.
포카칩님은 어떨결에 글 올렸다가 벌떼처럼 달려드니까 어설프게 방어하느라 논리가 비약된것 같고....
나만 그렇게 느끼나?ㅋㅋㅋ

벌떼처럼 달려든다라....
참 잘못된걸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벌떼처럼 달려드는게 되는군요

반어법이 아니라는건 포카칩님 댓글들 쭉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반어법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버님만 아시겠지만)

약간 실망 ...ㅠ
오르비 저자분들 중에 원래 미성숙하신 분 그 분이야
맨날 그러려니 했는데
포카칩님까지.....
글도 못 쓰고 논리가 쓰레기인 제가봐도 이건좀....

ㅋㅋㅋ오르비 관제자 분들이 위기관리에 약한듯.
너무 애같이 대응 한다고 해야하나...암튼 페로즈님에 이어 본의 아니게 좌충우돌하는 느낌....ㅋㅋ

게다가 그런 논리로 확고한 입장표명까지 하신 것이 많이 실망이네요

정말 사회가 왜 이러는지...
용감하게 나서서 내부고발하면 뒷통수쳤다고 의리가없다고 나쁜놈으로 몰아가고 바른말을 하면 선비니 가식이니 뭐니 욕해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