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법과정치 자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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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원정부인가?
12345254321
그러합니다.
12345254321 프랑스 문화 배우면서 배운거네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다른 곳 어떤 분은 추리해서 푸시던데...
참 이럴수록 문제 꼬아내야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ㅜㅜ
ㄴ 해설해주세요!!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안하고 각료만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내각의 각료는 총리가 임명합니다.
법과정치 교과서 51쪽 생각넓히기 아래에서 셋째줄을 읽어 주세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했나요?
지식백과에서는 이원정부제 총리는 다수당 대표가 하는거라는데...
교과서에 나와있다니 교과서대로 외워야겠네요..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원적정부제 [Zweigeteilte Exekutive, 二元的政府制] (두산백과)
넷째,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내각의 각료를 임명한다. 그러나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양한 통치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프랑스 대통령 이야기, 2008.3.15, ㈜살림출판사)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원집정부제 [二元執政府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뭐 이러니 교과서대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원정부제 하는 나라가 한두개가 아니라서요.
이게 자세히 보니 나와있는 곳 마다 좀 다르군요
나중에 다시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ㅎ
이원정부제(대표적으로 프랑스)
ㄱ.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O)
ㄴ.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의 각료를 임명한다(x)
ㄷ.일반적인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있다(o)
ㄹ.총리는 항상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이어야 한다(x)-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른경우 동거정부라고함!
답은 번이죠!
왜 다 풀어놓고 답을 이상한 걸 찍으심미까
적어노면 스포되는걸까봐 급수정 ㅠㅠ
근데 핵심만 콕콕 문제에 잘집어넣으신듯 매우 평가원틱함
감사함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