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56046542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꽃잎 하나 따고 너 나 사랑해
-
진짜 신화 속 벽화에 나올법한 비주얼임
-
한 10년 뒤에
-
의평원 인증, 의대증원을 떠나서 현 의대생 교육환경은 이미 좆됐는데? 3
지금 기피과라는 외과 전공의 4년을 해도 수술방마다 cctv달려있는 이 좆같은...
-
여러분 0
진지 드셧나요
-
에뮬깔까
-
화작 확통 생1 생윤 으로 생명과학과 지원가능 한가여.. (표준점수때뭉에 밀릴랴나..)
-
3대 100은 가능할까 11
당연히 가능하겠지ㅋㅋ
-
덕코주세요 0
감사합니다 ㅎㅎ
-
올해 지구 사문 봤고 중경외시 갈 예정인데 서성한 이상이나 한의대 목표로 수능 한...
-
Cranial bone 8개 facial bone 14개 2
frontal bone Occipital bone Parietal bone...
-
오르비에서 보기만 하면 안 될텐데
-
표현-력 으로 보이는데 력이 힘력할때 력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
-
올해 경의 0
혹시 면접 있늬 정시로
-
현우진 커리 0
1월까지 시발점하면 너무 늦나..
-
원래 어렵나요... 고2때 수2 좀 많이 놓았는데..
-
군대 갈래 6
나도 귀살대 들어가서 칼춤출래
-
수능영어가 등급제가 되었는데 왜 문제수준은 씹창이 났을까.... 6
일정 수준 회화나 독해 가능한 수준이면 그냥 다 1등급 줘도 되는데 굳이 꾸역꾸역...
-
특교 뿌시고왓다 0
A0내놔
-
지금까지 점공에 안들어온 인원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분류를...
-
26학번 의대 3
정상적으로 학교는 갈 수 있으려나요
-
오수 12
-
이정도면 어렸을 적 내가 바라던 모습인 것 같애
-
문과라서 그런가ㅏ.... 정보량 막 쏟아지고 기술에서는 구조나 원리 이런거 복잡하면...
-
둘다 붙었는데 어디로 가야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급합니다 되도록이면 이유도...
-
수학 기출 n제 0
뉴분감하는중인데 수분감이 훨씬 빠르게 끝날거 같은데 그냥 기출 문제집 다른거 사서...
-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탐 평균 최저 맞춰야해서 최저로 과탐 두개 선택해야하는데...
-
오늘 수료함 19
히히ㅣ
-
설마(마사카) 사촌이 친구보다 좋다는 미친새키는 없겠지
-
그럴리가 있나?? 10일전 뉴스다 잘봐라...
-
이거 붙을까요? 3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이 보통 학과당 1~4명 모집에 추합이 거의 안 도는 편인데...
-
만약 영어독해실력이 조정식,이명학t이라면 회화는 자연스레 될까요? 6
윗 분들은 영작영역에도 발을 담그시는 분들일텐데, 한 번도 회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
소득별 교육격차가 제일 심하게 나는게 영어임 강남대치 유치원부터 원어민강사 과외받고...
-
무물보 9
잠만보
-
등급과 관계없이 역시 수학은
-
챗지피티 이런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이트들은 안 넣었어요! 1....
-
질문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과 화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하는데 어캄?
-
작수 언미생1지1 쳤는데 결과가 아쉬워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언매 97점 99...
-
가천대 맨날 하루 먼저 조발했다던데 오늘인가!!
-
대신 성격도 좋아야함 ㄹㅇ
-
잘잤다 6
Oh hayo
-
리트도 재능적성 시험인데 메디컬 3000-5000명 빠진 상태에서 1200명 뽑는...
-
재수해서 충대 동물자원학과에서 성대 자연계열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수의학과를...
-
미적분 파다가 쉴때 깔짝거릴수 있는 정도면 딱 좋아용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과기대25] [동아리 추천]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
샤인미 끝냈음뇨 8
-
보닌집 설날특 0
아빠차로 편도 4~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라 일단 연휴 시작때 내려가서 친척들...
-
맞팔구 9
-
넌 나를 위한 공주지
-
맛아 0
8천원순대국밥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