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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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p+3수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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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2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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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존예섹시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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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화작 확통 동사 사문 69수 순으로 14121 13113 13231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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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기분인 애들이 조선천지에 몇천명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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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의 눈으로. 이미지 or 질문 중 하나 적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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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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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나간당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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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잡혀가겠다 철컹철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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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뭐라는건지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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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우주항공분야에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관련 시장도 아직 작아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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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1사1 하면 과탐 한과목 가산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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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갔다오면 3
2천은 일임형 isa 박아놓고 나머진 타이거슨피랑 ivv에 분산투자해야지 30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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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왜삼수임? 5
어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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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그에서 90퍼대였던것들 6칸떠서 복학각잴까 진지하게 고민중이었는데 업뎃후로 7~8칸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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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할려면 군연기 따로 신청 해야함? 아님 그냥 알아서 삼수하고 군대 가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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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면 월400 어디서 보면 월700 메디컬쪽은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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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오르면 곤란합니다..그만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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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싫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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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게tv 34일차부터 올릴만한 아이돌 추천받습니다. 2
33일차(내일) 트리플에스 종료, 34일차부터 올릴만한 아이돌 추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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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백분위 100, 9평 백분위 99, 수능 예상 백분위 100인데 수학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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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음 1
비기너스 듣고있는데 이번에 비기너스 개정되면서 기존 강의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네요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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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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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구해요 15
금테 미쿠가 되고싶은 밤이네요 잡담태그 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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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ㅠㅠㅠㅠㅠ 다시는 비누로 목욕시키지 않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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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적 만점받을 실력도 안되면서 만점표점따지고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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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4
저녁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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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목적을잃고 뻘글러가됏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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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자알림신청 해도되는건가요? 아님 1월달 가서 신청이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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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관심 있는 분은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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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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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보고싶다 7
그치만 혼자가면 국제미아가 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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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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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잘 하시는분? 17
유진 이랑 도모다찌가 무슨 차이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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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룩이 대각선으로 움직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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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근 11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