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에서 학생 스마트폰에 백도어 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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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AI로 학생들의 생활태도나 수업태도 같은 면들을 실시간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한 술 더 떠서 모든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나이스에 그대로 적히게 해서 'AI 생기부'를 만들면 대입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게 되고, 정부가원하는 '인적자원'들을 길러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시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그대로 부모도 볼 수 있게 해서 자식을 더 효과적으로 들들 볶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관련된 사교육 시장도 열릴 것이고 1석 2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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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미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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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안걸리나
그건 역사적으로 각국 정부들의 계획적 사회 체제들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에 백도어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헌법 제 37조 2항을 포함한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역치 이상의 강한 통제는 오히려 일탈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기른다라..
그건 계획 경제 체제가 대표적 사례인, 정부의 개인에의 개입이 대체로 실패한 이유와 일맥상통하여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듯 합니다.
나도 이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