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돌모 생윤 질문 (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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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모 풀다가 해설도 설명이 안되어있어서 생윤황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노직의 입장으로 “국가에 의한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반드시 침해한다.” 라는 명제가 맞다고 됐는데,
교정을 위한 재분배 케이스를 생각하면 반드시 소유권 침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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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을 통한 재분배가 아니라 교정을 통해 자산을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돌려놓는다는 관점으로 해석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노직 원전에 교정을 통한 재분배라는 워딩이 있긴 함니다 ㅠ
https://m.blog.naver.com/cucuzz/222546720778
국가의~ 가 붙으면 교정은 배제하는군요.. 진짜 생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과목이네요 감사합니다ㅜ
현돌 푸실 때 헷갈리는 거 있으면 꼭 블로그 참고하세요!! 웬만한 건 다 나와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퐈이팅!
노직은 분배의 주체가 오로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허용가능하지만 재분배는 분배주체를 국가로 상정하는거라 허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