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수사 과정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544645
김영삼 정부 --> 전두환 노태우 수사 --> 공소권 없음. 불기소 --> 불기소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 기각 --> 5.18 특별법 제정 --> 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 합헌 결정 --> 징역 선고 --> 대통령 김영삼의 사면권 행사
맞나요? 이쪽은 관심 있었기에 헌재 결정문 공부도 했었는데 오래되니까 좀 오락가락...
근데 김영삼 정부 이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공소권없음이었을 때 이게 내란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가 아니라 소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이미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헌법기관을 구성하였으면 이를 이후의 기관이 처벌할 수 없다) 아니었나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소원 기각했을 때도 제 기억에 시효의 완성 여부 놓고 다퉜던 걸로 기억...?
헷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엄마아빠미워 3
우울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못 했고 내가 그거 알아서 중학생 때부터 유학...
-
수능끝나고 기말고사를 왜보는지 모르겠네 심지어 상대평가임 ㅅㅂ
-
예비고3이고 김범준 스블 들을 예정인디 스블 들을려면 쉬운 4점은 풀어야 된다길래...
-
서울대 목표하는 연고반수생들한텐 진짜 경제만한게 없는데 설대 아니면 쓸데없긴...
-
내주변도르긴 한데 올해 지방 메디컬이 역대급으로 반수가 많았는데 얘들은 수학...
-
공대 가능할까요.. 한번만 봐주세요..ㅠ
-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이 20세기에 태어날 수 있나요? 6
그... 한 세기 전이면 좀 많이 옛날 아닌가
-
1) 최근 수능 성적 2) 학교 정보 3) 커리큘럼 4) 또 다른 무언가? 5)...
-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잖아...
-
메디컬 컷에 영향 얼마나 있을거같음? 의외로 큰 차이 없을수도 있으려나
-
만화 추천 0
https://orbi.kr/00068832486/ 재밌는 만화 많아요
-
연애 쉬운데 4
그냥 칰하게 지내다가 고백하면
-
목포대 정시 차상위 (2명선발) 수영탐탐 92,3,94,90 될가요?
-
제가 사는 지역에 잇올,러셀,이투스247있는데 이 학원들에서 매월 저 모의고사들...
-
아직 올해 성적표를 못받아서 증거없이 입털기가 그러네요 그렇다고 성적표 뜬 이후에...
-
그때 여자 안 접해보면 꽤 오래 못하게 될수도 있다 나도 알고싶지 않았다
-
인생망햇네진짜
-
엄마 아는분 따님이 인과곈데 컴공 복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
진심
-
내려갈까요 이거??
-
계속 듣고있음 미치겠다
-
⭐️틱ㅌ라이트 오늘 접속안한분 45,000원 중복 지급! 1
기존 회원 한정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링크 통해 접속하시고 45,000원 받으세요...
-
아주대 커리큘럼들이 한국 종합대학 중에 거의다 제일 좋으니까 2
아주대 많아오세요. 사실 수원이 서울때문에 고생을 많이한도시라..서울로만 사람들이...
-
반수한다면 라인 대충 잡아주실수있나요?
-
언매 몇까지 설의 가능할거 같냐
-
07이고 수시살짝챙기긴 했지만 정시생각중입니다. 과중이라 1학기때 물지했고...
-
김범준 김현우 올해 단과 픽인데 어떰
-
ㄹㅇ 이야 대박 안녕 넌 뭐니?
-
국어를못해서우럿어
-
오늘자 성논 0
오늘 오후1 성대논술 식 다구해놓고 근 잘못구한문제가 2문제 있는데 붙을가능성...
-
영자 소환
-
Am i ?
-
텔그노 3등이니까 걍 실체점 뜰때까지 이거만 보면서 멘탈관리 조져야지 캬캬
-
3일동안 생각해봤는데 16
아직도 살아있을 이유를 못찾겠음 인생이 되는일하나없이 좆같은일만 일어나는데 애초에...
-
현우진 드릴 어디까지 사는개 좋을까요? 이번에 6 나올거 같고 4,5 정도까지 살까요?
-
혼자 지낸지 어언 2n년...이제는 짝을 찾고싶다
-
대학도 제대로 못 가게 생겨서 변호사준비생준비생준비생임 에휴...
-
전과할 생각으로 건국대 낮과 들어가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건국대 공대 다니고 싶은데 국어를 잘보고 수학을 못봐서 건국대 문과는 되고 이과는...
-
친구들이나 커뮤 봐도 거의 설대승이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이건 좀 쎄긴한듯,,
-
굿ㅋㅋ 1
굿
-
맞팔구합니다 7
잡담태그 잘 달아용
-
어떠셨나요? 저는 작년에 45로 1컷이었는데 올해 컨디션 이슈로 개박살나서 40이...
-
본인 생1지1러고 수년전에 화1 했었는데 재밌었던 기억은 있음 개념량 개적다는데...
-
입시에 정말 문외한이라 가늠이 잘 안가네요 연고대 낮공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
수능 국어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묵살하고 한가지의 이념을 주입시켜 국민들을 억압하는 세뇌교육이다? 0
라는 망언을 지껄이는 지능 딸리는 국어 5등급 씹허수 진짜 국어 잘 하고 싶다 ㄹㅇ
-
서울붙박이만 가고싶은데 그렇다면 더가기힘듦 ㄹㅇ뭐하고삶
-
노추 2
틀딱 아닙니다~
-
결국 위선자들밖에 없던거야 다들 친구가 있었던거야
-
문과/ 고경/고통vs설사범느낌? 뭐가 맞는걸까
-
일본어 공부좀 하고싶은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