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8152120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잘자용
-
-
-
갓반고였는데 최상위권들 싹다 국어 박살나서 재수하러감. 수시 의대 붙은 두 명이...
-
수능날 비왔을때 1
수능 끝나고 핸드폰 받아서 나왔는데 밖은 어두침침하니 흐리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
ㅈㄴ 대단한거 아님? 물론 수영탐 때문에 많이 까였지만
-
내 유일한 자랑 4
23 수능 국어 게딱지 3점짜리 맞춘 것
-
아 죽을것같다 2
체해서 자다가 뒤질것같아서 기상. 오늘도 일찍 자긴 글렀네
-
작년국어 잘보신분들 있나요?!
-
수능끝나고 입시동안 살 존나 쪄서 살뺄때 위고비라고 이번에 우리나라 들어온 다이어트...
-
여드레 입갤 0
그러합니다
-
표점이나 잘 맞춰봐라 23 화작 24 확통 탐구 표점도 이번에는 잘 해봐 좀
-
재수 시작한지 두달만에 sky급도 한번 받아놓고 그 뒤로 전혀 발전하지 못한...
-
미치겠음 걍
-
하긴 수능이 8일 남았는데....
-
대성 신규 한국사쌤 2분 오셨는데 권용기쌤 나가시려나
-
81
-
23: 와 시발 문학 20분컷ㅋㅋㅋㅋ이러면서 화장실 시끌시끌 24: 정적
-
ㄹㅇ 30초컷 남?
-
국어가 어렵기를 바라다니 난 고1 때 멘탈에 완전 금간게 아직도 트라우마인데
-
시발점 뉴런 수분감 드릴 킬캠은 알겠는데 드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
있나요 ? ㅋㅋ 작년도 올해도 콘서트 가는데 ㅃㄹ 가고싶다 ..
-
시간이 참 밭습니다
-
과탐 전부 47이였었나 이때 사람들 다 쌍욕했던걸로기억하는데 사탐런의첫번째기회였다죠어쩌면..
-
할머니 욕하는글이랑 잊잊잊×300번 써서 올리는 글 이런거 있었음
-
일단 물국어 기원 14
대학좀 가자
-
그니까 수능포기 ㄴㄴ
-
평균적으로 1년에 표점 6점(백분위 7)정도 점수가 오름
-
시간 좀 줄여야할까요? 11덮기준 30분 약간 넘게쓰고 1틀이였습니다
-
-
십덕 같음? 6
그래도 이거보면 기분 좀 좋아짐
-
일단 선택과목은 평이해야함 작수처럼 나오면 안된다고
-
맨 앞자리에 국어 개씹불이면 마지막 2분 전에 여유롭게 팬 내리고 제출한 후 쉬는...
-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오르비를하려고수능을보는사람도있는듯..
-
https://orbi.kr/00019169387...
-
결과적으로 님이 살아남아야 좋은 건데 매우 높은 확률로 님도 같이 불타올라서 재가...
-
공부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수능날에 국어와 영어는 어떤 지문으로 수험생들을 감동시킬...
-
국어 모고 언매 2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몇 분 안에는 끊어야 함? 20분은 돼야하나
-
보통 3~4 뜨고 잘찍으면 2뜨는데 김종웅쌤 3시간 한국사? 그거 해도 되나요
-
(맨 뒷자리라 사물함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글썽이며)개조졌네… 걍 포기각서쓰고...
-
25 국어 기원 2
독서 2211 문학 2411 언매 2506 언매 이번엔 쉽게 내조...
-
1컷표점도 작수가 젤 높고 작수가 1받기는 가장 어려운 시험임 22때는 독서 존나...
-
잘하시는분들은 널널하게 다 풀고 시간 남는건가요? 어떻게..
-
걍 점수고정형인간에서 좌우점수움직임장치 조그만거 추가된수준이라 그러는거임 걍
-
제발 입시판 뜨고 싶다
-
이제는 오르비를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
잘가라. 그저 시대를 잘 타고났을 뿐인 범부여
-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진짜 너가 잘볼까? 너가 네 생각만큼 국어를 잘할까?
-
애니 주인공이 나보다 어리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
문실정 듣고 0
문학 실력 떡상했다 1회 소설 푸는거마다 반타작했는데 점점 정답률 올라가더니 오늘 푼거 1개틀렸음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