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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게뭐노
저도 공부 별로 못해서 아직 모르는거 많은 ..ㅎㅎ
판례 보면 케바케던데요
보안처분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알맹이가
형벌과 비슷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가 적용되고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정법 공부할 땐 알았던것같음
캬 g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