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895955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필요충분조건으로 바꿔서 플기에 대해 얘기하고싶다 항등식의 해석에 대해 얘기하고싶다...
-
기숙사 말고 자취 한다면 학비랑 돈이 많이 부담되는데 그래도 서울 갈 기회가 있다면...
-
Ps 고추장은 찾음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거 있나 찾아본건데 그건 다 먹었더라고요...
-
맘스터치, 버거킹파라 맥날은 자주 안먹는데 뭐 먹을까
-
큰일났슴다.. 0
어제 통으로 쉬고 오늘.. 독서실 가야 하는데… 하.. 월요일날은 갔는데… 너무...
-
살'아야' 해서.....
-
10년뒤 한의대 VS 설공 전망은 ???
-
1과목은 사실상 확정 1과목은 고민
-
ㅆㅂ 다 그냥 다 해줬잖아 공부에 시간 좀 쓰라고
-
수학 실모 풀건데 추천해주세요
-
비상!! 12
비빔밥 해먹으려고 하는데 고추장을 못 찾겠음 부모님은 지금 외가에 계심
-
실검에 성욕이.. 뭐 중요하긴 하지..
-
다른건 다 모르겠고 학군지 + 남고 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은 진짜 매우 높은 확률로...
-
[단독] 돌솥비빔밥이 중국 지린성 문화유산? 3년 전 지정됐다 1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 통합 정책을 강화하면서 김치나 한복, 태권도 등 한국...
-
이해원 n제 시즌1 보다 어려우려나
-
아 버스 놓친 2
바로 신호등 앞에서 놓쳤어 하 학원 가기 너무 귀찮다 누가 순간이동기 좀 만들어봐...
-
안지워져요?
-
진짜임. 진짜임.
-
천부적인 재능도 0
미친 하드워커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걍 성실하게 까라면 까는거다 반은 가겠지
-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롱뽀롱뽀로로 뽀로로한 의대모험 출발~!!
-
[국어] : 박광일T 구주연마의 서 [1주차 미니모의고사 1회차] 맞힌 문제 :...
-
모때잡 2
모기때려잡는중..3마리 잡았는데 더 있을거란 불안감에 잠 못자기
-
Question: What best describes the narrator’s...
-
갓생 고고
-
서울가는중? 0
귀찮아유
-
더기나요??
-
얼버기 0
아까 낮에 자고 새벽에 자고 하루종일 잠만 자는 중
-
오운완 0
팔 힘이 세진 날 느껴 난 and i love it
-
올해 6모 92점 9모 100점 근데 이해원 s2 실모 풀어보니 0회 : 69 1회...
-
지역: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과목: 수학 (미적, 확통), 물리학1 - 2022...
-
일반과 수리논술 합격하신분 제발요ㅠㅠㅠㅠㅠㅠ 점수컷 어느정도 되어야...
-
엄밀히 말하면 틀린 정의를 옳은 잣대라고 믿고 타인에게 들이미는 인간들이 싫어요...
-
이런 유형은 어디서 구하나요..? 혹시 이렇게 공부해본 경험 있으신 분 구해요
-
let's go.
-
범위가 많아서 쉽게 내나 고2 9모는 등급컷이 거의 80 아님 84였는데 11모는...
-
수시충들 망해라 3
울학교(ㅈ반고) 메디컬 지망 수시충들 최저탈 기원 ㅋㅋㅋ 서울대 및 메디컬 쓰는...
-
스트레스 미친 듯 받아서 머리도 많이 빠지는 거 같고 근데 뭐 어쩌겠어? 해내는 길...
-
오늘 공부한 시간 - (현재) 3시간 51분 오늘 한 공부 수학 - 오르빗...
-
챠라라 11
약간만 더 똑똑했음 좋았을텐데 어설프게, 애매하게 재능이 있어 괴롭네
-
수시충특 2
추석 연휴 순공 1시간 10분 실허ㅏ냐고!!
-
질받 7
이거하고 진짜 자고 공부할거임 다들 수이팅
-
난잘래
-
경희한 인논 0
이거 붙을수는 있는건가
-
본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공부 시간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다 공부 시간이 많으면...
-
의사보다 더그럼
-
강민철 피드백 2
Ebs 연계에요?
-
본인소원 4
국어 극복+ 대구문과일등
-
생윤 2학년 때 내신으로 하고, 좀 방황하다가 9모 전에 리밋, 검더텅 끝내고...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