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9058495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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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92 84 미 87 78 기 8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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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r 잘못썼을까봐 진짜 개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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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닌 4
샤워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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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ㅈㄴ 말려야하는 거 맞죠..? 조합도 레전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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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풀 거 다 떨어져서 써킷 X 푸는데 솔직히 이번 수능 문제 이걸로 교체해도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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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과탐1, 사탐1 이렇게 섞는지 알려주세요 사탐2이랑 뭐가 달라요? 내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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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유명인사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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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질문 4
현역 고3입니다 , 올해 수능 망했는데 집안에서 재수 반수는 반대해서 군수 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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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정시 국숭세단 각이어서 낼부터 준비해서 중논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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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19패스 phil0413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1만원권 받게요^-^ 0
추천 아이디 입력하면 메가커피 1만원권 같이 받을 수 있대요 !! 대성패스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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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전과목 합해서 22만명이라는 거임?? 한 과목씩 따로 보면 4만명 정도라는 거 진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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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전화기가 목표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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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수시였다가 6광탈당하고 정시로 인서울 끝자락가서 올해 반수했습니다 (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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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특히 해석연습이나 구문교재론 천일문 외에 또 추천해주실 교재 있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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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에 답이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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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고2 수학 3모 9모 10모 다 3점 한 두개씩 틀려서(미분 잘못하거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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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ㅊㅊ좀 12
커세어 로지텍 정도밖에 안알아봤는데 ㅊㅊ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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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을 바랫지만 그러한 기적은 역시나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 20대지만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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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아주대 낮은과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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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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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학점때문에엿는데 이젠 빠져나올수없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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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이고 물리 (특히 역학)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20분컷을 한다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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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어디까지 되나요 반영 비율이 달라져서 컷이 많이 바뀌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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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경제 썼습니다 진짜 고민 ㅈㄴ되는데 조언좀 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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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오르비에 많은거임? 아니먄 한국에 많은거임? 아니면 원래 인간은 멍청한 인간이 많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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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도 동이나 홍은 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학과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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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선생님의 뉴런이 너무 좋다는건 알겠는데, 아이가 수1,수2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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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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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좀 하 ㅅㅂ!! 그냥 다음학기까진 하고 가야되나 아니야 그런다고 연인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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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끝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재수에나 집중하라고 하는 거 어케 생각함? 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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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춥네 6
3시간 넘게 난방 틀어놨는데 온도가 잘 안오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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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ㅈㄷㄱㅁㅊ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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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늘거서 못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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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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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은 모든걸 알고있었으나 구성원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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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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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죄송합니다 혹시 n수분들 작년에 텔그 가채점에서 보통 몇퍼 떨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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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빼고 들어와 ㅇ미친것아.... 스카 혼자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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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정석민 미 김범준 영 안 들음 생 한종철 지 이훈식 1~10까지 커뮤픽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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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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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연애썰 9
여고에 그런 게 있겠냐? 난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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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고 OMR 이거 인식 되냐냐 이거보다는 화이트 제대로 칠해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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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 도전 해보려는 노베들에게, 실패한 삼수생이. 0
생각좀 정리해보자 하며 쓴 일기장이 혹시 도움이 될까봐, 그리고 나도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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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애하고싶다 3
그냥 학교 동방에서 보이는 사람들한테 죄다 고백해볼까 수시원서 넣듯이 6명한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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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65점 싷모 보면 88-92였는데 그냥 죽을까 작년보다 못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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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카도 거의 오토오토만 돌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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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주시오 2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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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안해도되는게 너무 편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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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수리과학부 목표이고 언매 91 미적 100 영어 80 물2 44 화2...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