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9116605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모집정지 선동하러 오는 그분들이 더 꼴받음
-
미장 하락 레전드네 11
주어담고싶은데 이미 물렷어..
-
전전 ㄱㄴ? 텔그 자체예상 60임
-
성대식 0
647.27인데 사과 가능??
-
성대식 657 나군 아무데나 가능한가요 제발
-
여기까지오니깐 욕심이생기네
-
냥대 +13.5점 맞고 텔그 +6% 성대 +9.1점 맞고 텔그 +13% 이정도면...
-
보고 있던 대학 변표가 불리한 쪽으로 작용 안 해서 진짜 다행인거네
-
있나요
-
경영. 경제 정외 언론정보 농경제. 심리. 사회. 소비자 기타 사과대....
-
싸우지마 3
친하게지내
-
건동은 왜..
-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최대한 솔직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
살자 마렵다 0
하…
-
ㅈㄱㄴ
-
당신이 adhd로 태어나면 겪는 점 1. 집중이 몹시 낮음 남들은 공부하거나...
-
다들 어느정도 변했나요?
-
이대로만 가줬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텔그가 고트야
-
경희대 0
경희대식 해보니깐 505나오는데 농어촌으로 서울,국제 상관없이 제일 낮은과써도 안될까요..?
-
여르비꼬시려면 9
진학사로 의대 6칸이상뜨는거 쪽지로 어필하면 되겠죠?
-
옯 인기검색어에 0
“성댜” ㅋㅋㅋㅋㅋㅋㅋㅁㅋㅋ
-
-
하 너무하넹 진짜
-
지금 오르비에서 사문이 꿀이라는건 과탐보다 꿀이라는거지 백분위가 안중요하고...
-
영어 1 탐구 71 97 인데 탐구 하나보는 다군 글경도 가나군 모두 2점씩 떨어져있네
-
한국사 1 언매 127 미적 137 영어 2 물1 67 화2 65
-
님들 큰일남 0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텔그 모의지원으로 보는게 정확한가요? 자체예상으로 보는게 정확한가요?
-
국어 2점짜리 문제 하나 차이보다 더 작네 이과계열 a형은 그래도 영어 차이가 더...
-
영어1이랑 3이 별 차이없는건 걍 입결에만 미친거 같네
-
일반물리 일반화학 일반생물 지구과학 다합쳐서 80문제짜리 ‘자연과학추론‘ let's go
-
아
-
답은 4수뿐. 13
목시 장학 기준 유지 기원
-
성적이 잘 나오니까 한번 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
성균관대 계산식 4
문과기준 A형 (국어표점)x1.75 (수학표점)x1.25 (영어변표)x0.5...
-
변표가 무섭구나 0
칸수 떨어진다는게 대충 뭔 소린지 알겠음 다행히 목표대학들이 변표를 빠르게...
-
난 전자가 1557배 더 가능성있다고봄
-
영어3을 이렇게살려주는구나...
-
영어 1등급~4등급 차이=수학 2점차이 GOAT
-
ㅇㅇ
-
656.07인데 자과계될려나요…
-
왜 다 물변인거야…ㅠㅠ
-
물변좀 내줬으면 함 ㅜㅡㅜ
-
공대나 자유전공 가능? 자전은 변표 뜨기 전에 654로 7칸이었는데
-
나는 그게 이해가안됨… 어케했노
-
-
‘어려운 문제를 푼 학생은 덜 어려운 문제를 푼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
상경가능할까요?
-
성대식 0
사문97 지구 92인데 손해본거임????
-
지를만 한가요…? 성대 반시공 펑크날일 없나..
-
영망이라 연대못가니까 고대 순순히 물변 내라 ㅋㅋㅋㅋ 0
관종마냥 지혼자 불뿜지마라 ㅋㅋ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