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병역기피자 "유학 보내달라"...법원 "안 된다"
2024-09-16 16:56:43 원문 2024-09-16 16:29 조회수 3,076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9182630
[앵커] 병역을 회피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고선 유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24살이던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또 다시 병역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속보] JMS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성폭력처벌법 위반
08/16 16:42 등록 | 원문 2024-08-16 16:32 0 2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조성현 PD가...
-
생리공결 시 소변검사 요구한 대학…"악용 방지" vs "인권 침해"
08/16 16:22 등록 | 원문 2024-08-16 15:18 10 11
규정 강화 공지 후 갑론을박…서울예대 "도입 여부 재논의 예정" (안산=연합뉴스)...
-
08/16 13:20 등록 | 원문 2024-08-16 11:20 9 8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
교육부, 의대 '2천명' 정한 회의록 파기 시인…野의원들 질타
08/16 12:32 등록 | 원문 2024-08-16 11:22 34 25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한재혁 기자 = 교육부가 지난 3월 2000명이 늘어난...
-
08/15 20:08 등록 | 원문 2024-08-12 21:16 0 3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진)이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에 대해 “지금은...
-
8월2주 코로나 입원 1357명 '올해 최다'…치료제·병상 확보 나서
08/15 14:58 등록 | 원문 2024-08-14 22:09 1 4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자,...
-
국토부, 기내 컵라면 중단 권고…아쉬운 승객, 고민인 항공사
08/15 12:18 등록 | 원문 2024-08-15 11:02 1 8
최근 난기류 사고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모든 국적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
“광복절에 日 기미가요, 제정신인가”…KBS ‘나비부인’ 편성 논란
08/15 09:54 등록 | 원문 2024-08-15 09:51 2 3
KBS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첫 방송으로 개항기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
[단독] "알바로 5000달러 모았다"…대한제국 훈장 되찾은 대학생
08/15 09:47 등록 | 원문 2024-08-15 05:00 5 20
해외에서 떠돌던 대한제국 훈장을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환수했다. 연세대...
-
현 고1, 2026년 11월 19일에 수능…마지막 '선택형 수능'
08/15 09:39 등록 | 원문 2024-08-15 09:00 3 24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체제…성적통지는 12월 11일 (서울=연합뉴스)...
.
병역기피자보다는 파인애플피자
군대가면 항문의 자유가 주어질지도
?
공익인데 저지랄하는건 지건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