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 강간 50대 감형 이유…"고용 창출로 사회 기여”
2024-09-28 18:42:58 원문 2024-09-26 15:15 조회수 1,841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9309926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형량 낮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잠자던 의붓딸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지난 25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새벽에 잠을 자던 16세 의붓딸에게 다가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았다”면서 “다른 방에서 ...
-
올림픽 관중석서 김정은 코스프레한 남성… “프랑스 경찰에 구금”
08/12 21:07 등록 | 원문 2024-08-12 09:36 1 1
2024 파리올림픽 관중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코스프레한 중국계 호주인...
-
수해현장에 '2.8억원' 신형 마이바흐 끌고 등장한 김정은, 北 건재 과시
08/12 21:03 등록 | 원문 2024-08-12 17:12 0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급 신형...
-
尹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첫 만찬…관저서 부부 동반
08/12 21:00 등록 | 원문 2024-08-12 19:02 1 2
원전 수주 등 국정 전반 대화 나누고 조언 구한 듯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안세영 탐내는 중국…"中 대표팀에 합류하라"[파리 2024]
08/12 15:37 등록 | 원문 2024-08-12 10:09 0 1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
[단독]"이번 역은 올리브영역"…CJ올리브영, 성수역 이름 낙찰
08/12 15:03 등록 | 원문 2024-08-12 11:01 0 6
(서울=뉴스1) 김진희 이설 기자 = CJ올리브영(340460)이 10억 원에 서울...
-
[속보]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장관에 김용헌 경호처장
08/12 14:18 등록 | 원문 2024-08-12 14:12 2 1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장관에 김용헌 경호처장
-
'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08/12 12:40 등록 | 원문 2024-08-12 12:00 3 6
태아는 사망 확인…병원 수술실 CCTV 없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
"다시 마스크 써야 하나"…코로나 재확산에 수험생 '빨간불'
08/12 09:03 등록 | 원문 2024-08-12 05:34 0 7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수능 직전이나 당일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하는이유
뜨는게 답인듯
행정도 엉망! 사법도 엉망! 입법도 ㅈ망!
뜨는게 답이다 이말이야~
국회의원들 왜 이런거엔 목소리 안내냐 스윗중년들 다 어디감?
어허 킁킁이와 친구들 다 끼리끼리 아니겠노
뭔소리노 저거는
진짜 뭐지
돌았나
성범죄자가 살기좋은세상 ㅋㅋ
????
캬 이제 성범죄자는 감형해주자 그냥
출산 창출로 사회기여 하셨잖아~ 한잔해
이게 머냐...
딥페이크 때려잡겠다고 대통령까지 설치면서 여야 협치로 쓸데 없는 법안 입법하지만 정작 진짜 흉악 성범죄자는 솜방망이 처벌하는 재밌는 나라
이게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