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9326378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기하88점이2등급인데 킥킥...기하...킥킥 시발로마 내년에만명붕괴되냐?...
-
11/24 한다는거만 보이고 아무리찾아도 안나오네
-
언매 20분 좀 넘게 박고 -8점인데
-
ㅈㄱㄴ… 설대 비상경 가능할까요?? 걍 설대면 됨…
-
자사고 5.00, 출결 개근인데 bb 뜨랴나요..
-
현역 언매 98 미적 85 영어 1 생명 34 지구 38 12143 인데 시대인재...
-
N수한다고 꼭 친구가 없어지는건 아니라는거임....
-
진짜 울꺼야
-
1번 화1으로 수능 보면 피해자 2번 화1으로 수능 보면 바보 3번 화1으로 수능...
-
저 근데 이분이랑 좀 닮은거같음
-
부모님께서 2
진짜 마지막으로 내년 논술학원비랑 재종학원비 내주신다는데 너무 죄송하다 ㅜㅜ 능지처참 여붕이..
-
전전 솦 창아공 이건 발뻗잠 가능이죠??
-
학기 중에도 수능 공부를 틈틈히 하시다가 휴학 내고 학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건가요?
-
밑에서부턴 무리였네
-
-
안녕하세요 예비고3입니다 저는 미적러고 25수능 풀어봤을때 77점...
-
보닌 성적변화 1
고1학평 국수 낮2->수능 가채점 국수 12 ㅁㅌㅊ?
-
야채 좋아해서 야채카레 에다가 고로케 추가하면 담백하게 먹을 수있음 요즘...
-
한의대목표로 했는데 성적을 아쉽게 받아서요.
-
27번부터 막혀서요
-
ㅈㄱㄴ
-
저녁 추천좀
-
화력 무슨일이야...
-
미창친 장원급제 << 이 두 분 진짜 대단하신 거 같음 1
두 분 다 재수 때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공부법을 찾고 3-5등급에서 단기간에...
-
대학생인 저만 봐도 알 수 있죠
-
잘하는 수탐을 깎아서 백분위 100에 수렴하게 만들면됨 영어 2등급만 어케하면 국어...
-
주변에서 영어가 3이라 연대는 안된다고하는데 연대가 너무 가고싶어여ㅕ
-
수능 나오자마자 풀어봤는데 국어 화작 96에 수학 공통1개틀림 (확통은 안배움)
-
기분이가 좋네요
-
둘다 전장이라는 가정 하에
-
좀 더 신경쓸걸 그랬네 마지막 답을 15π/4라해서 틀. 어차피 한국사 안 쳐서...
-
어제 술집갔는데 0
ㄹㅇ수능끝난 n수들 다 술마셔서 수능얘기 나옴ㅋㅋㅋㅋ
-
문과의 머리는 설경과 한의대지만 이과의 머리는 의대인 걸.. 고점이 더 높긴 함
-
뭐 성공담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해주실테고...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
여캐일러 투척 15
캬
-
접수 37000 응시 32500
-
이정도면 클린 과목 맞는듯 이 난이도에 컷 45 인 줄 알고 쓰레기과목인줄알았는데 굿
-
논술은 0
진짜 그냥 기대를 하면 안돼 이건 진리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
내가 멍청이로 보이냐 누가보면 내가 투과목으로 만점이라도 받은줄 알겠어 물화따리한테
-
왜 나는 가지를 못하는가
-
삼수는...
-
흠.. 5
-
https://www.youtube.com/channel/UCx5y0IiXTgY8CN...
-
일단 3
전적대가 9칸 나옴 능지처참 삼수여붕이 자퇴 드가나
-
백분위 50에서 86까지 올렸는데 1년만 더해볼까요 고민되네요 ㅜ 대학 급칸도 3칸 올렸는데 ㅠㅠㅜ
-
눈이즐겁다
-
진짜인가요
-
n수는 비교내신인가
-
ㅅㅂ…빨리 풀려다가 멸망했다 4페이지 2문제 맞았는데
-
투표좀 0
경희대 화공vs 시립대 화공 뭐가더 나음요?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