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9326378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ㅇㅈ 9
정치와 법 20번 ㄴ선지 관련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18일 오늘 오후 1시 정각에...
-
당연한 소리인데 수능 볼때마다 대학급간이 유의미하게 오르니까 4
수능 중독되는 사람들이 이해 감
-
이미지vs정병호 0
누가 더 좋나요?
-
최대한 글 줄여볼테니 읽어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제발.. (여러분들의 의견이...
-
-
어쩌다보니틀딱삼수생이되서 오르비나하게되버린것이에요 너무슬프다에요
-
(화미)40 85 2 94 68 부끄럽지만 이게 작년보다 12등급 오른거임......
-
어차피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니 뭐 그냥 커뮤보지말고 출첵만해야지
-
-
저거는 혐짤수준인데;;;;;
-
다시 문제보고 생각을 여러모로 해봣는데 아마 경미한 수준으로 해서 25미적이 좀 더...
-
나이도 있고 다시는 입시판에 발 안들일 생각입니다. 물론 막상 접수할 때 되면 마음...
-
물론 나도 웃고 있으면 좋겠다 ㅠ
-
"""""""" 4
-
수능 끝나지만 2
무휴반이라 낼부터 공부달려야하네 (수능말고 대학)
-
모의수능 포함 수능만 모아봄모의수능 영어 3인가 그랬음
-
내일학교가기싫다 6
수능끝난 수험생분들 부러워요
-
""""""" 9
-
심찬우t 이적 2
오르비 클래스 잔류라고 생각해요.모두가 말린길을 선택 하셨다는데(대성,메가 둘 다...
-
제 소원이 이대가는거여서 백분위는 92 100 1 86 87 참고로 성별은 남자입니다
-
이번에 생1생2 본 수험생입니다만.. 내년에 선택과목 하나를 지1으로 바꿀까도...
-
"""""" 2
-
공통 객관식이 물로켓이었다 쳐도 20 21 22가 다 만만치 않고 미적도 28 29...
-
헐 잠 안온다 6
그런 의미로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긁적
-
미적과탐 선택자입니다 도저히 공대는 갈 엄두가 안나서 교차지원으로 경영경제 적고...
-
재수고민입니다.. 10
작수 보고 올해 1월부터 노베로 군수했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서 강기분,...
-
나도 이제 세월을 느끼는 나이가 됐구나 아무 걱정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밤이다
-
3등급도 안나옴ㅇㅇ 기출 ㅈ도 안풀어봤으니까 저런 소리 나오는거임 그러니 3등급도...
-
전과목 다 노베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인강은 메가스터디/무료인강 으로 추천...
-
가능한 곳 어디 없을까요? 지역인재 안됩니다...
-
전역하고 복학하면 스물넷 쳐먹고 연애경험 한번이 전부라니 시팔 인생이 쓰다 써
-
""""" 2
-
N수생 상황. 4
-
정말로
-
진짜압도적인재능을가지고싶음뇨 하지만나는범인에불과하나는거에너무나슬픔뇨 레포트안쓰고똥글난사중인거한심함뇨
-
현역때 만족할만한 성적을 못받았어서 재수...물론 남들에 비해서는 초라할지 몰라도...
-
"""" 4
-
하 진짜 안경 써야겠다 10
앞이 안보이네....
-
어케생각하심 언젠간 듣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18일까지가 대성 할인?기간이던ㄷ
-
반박안받음
-
지금 겨울방학때 러셀 갈생각이였는데 러셀에서 필수 들어야하는게 있는데 들을게 없음...
-
""" 4
-
밸런스 게임 4
수학 원점수 100되는대신에 국어표점 100댐 vs그냥 살기
-
마플 수능 기출 반박시 니말 맞음
-
사문지구에서 0
26수능 바꿀까 고민중 군수생이고 1. 쌍지 2. 사문 한지 3. 사문 세지 4....
-
제발
-
04 대다수 성불하고 05 반정도 성불하고 06 일부분이 성불하고 07은 수능을 응시하는 해
-
난 20대 남자고,여동생(친동생)이 이제 예비고3임.동생이 과외를 하는데 과외해주는...
-
하 이거 3되면 컷못맞추는데 진짜루 올한해 사설포함 국어 1 놓친적이 한번도없는데...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