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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93 수학 100 영어 91 물리 44 화학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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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춥네 1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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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전부 다 보는게 그래도 좋을까요? 운문 위주로 집중적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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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로 주지 쪼꼬 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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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고전역콘열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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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과잠입고 0
등교하기 외투를 다른친구가 챙겨가서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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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못다녀서 다닌다고 말을 못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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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잘노기 들었구 파이널 모고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유기했습니다... 홉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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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N 4
너도N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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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생겨서 효과 없다 말고 역으로 작용하는 것도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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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오빠좋아함 11
나는 정상이라고생각해요. . 집에 동거도하고 밥도먹고 잠도 같이 잠 ㅇㅋ? 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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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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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로 달리니까 아치멩 못 일어나겠네 오늘도 늦잠자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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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사설 중 가장 답이 깔금하게 떨어지도록 설계된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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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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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기싫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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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기상 0
안녕 세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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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만 오르비에 3번째 올리는데 자꾸 정신병이라 그러는데 좋아할수도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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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사회 공동사회 뭐 이런 거 나오고 갯수 세는거 약한데 어떤거 해야하는지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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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x 시즌1~3 푼거 12회분 점수 쭉 점수 보니 확실히 알겠음 아쉽지만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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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9모 88이었고 10모 80인데 (각 실수 1개) 예전엔 계속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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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10쩜" 뭔데 킹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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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패턴 정상화됐다 10
이젠 7시20분 딱 되면 똥마려워짐 ㅋㅋㅋㅋ 국어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는 거의 다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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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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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23수능 준비할때보다 독서가 빡빡한거같은데 뭘 어케해야되지 원래 경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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쥰내 춥네 4
수능한파라는게 있긴 있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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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욕도 잃고 뭘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배모 오지모는 왜자꾸 2,30점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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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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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속으로라도 강e분 들을까요? 혼자 정리하려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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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파이팅. 몸관리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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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차렷. 1
학원으로 갓!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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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버드 기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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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는 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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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4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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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10점이 뭔데 씹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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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중요도 c 0
C에도 없는 작품은 안봐도 되겠지..?? 중요도에 아예없는작품 나온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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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3
D-8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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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버잠 2
어차피 내일 오후 수업이라 괜차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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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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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꺼내거나 파본검사할 때 눈풀하면 부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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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1
화미생지 기준으로 96 96 2 89 89 면 어디 적정라인임? 이과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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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그대로 깨지겠네 제발 내일 학교에서 나의찾기 신호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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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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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잉은 무조건 중급이나 고급으로 들어라. 초급반에 간다는 것은 고려대생으로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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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가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차영진t 해설강의 듣는데 다시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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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냥 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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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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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슈발 에어팟 2
잃어버렸네 ㅈ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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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루삥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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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ㅈㄴ빠르네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의 적용대상이 언론'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로 확장
즉 기존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행할 경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았다면,
b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확장되어 공익 목적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치려면 문제에서 a에서 b로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b에서의 변화를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a에서 b로의 변화를 통해 처벌 대상 범위가 줄어든다..로 봤습니다.
가벌성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특정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논리 전개 나가겠습니다
보기에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을 보자면 여기서 가벌성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이게 됨으로 a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a는 일단 처벌 대상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b에서 일반인도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확장되었으므로 일반인 중에서도 공익을 위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은 축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