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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0
고전시가 낙지가 고전소설 유씨삼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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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도 2
C++이나 파이썬 배우는 이유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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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뭐 실수한거같은데,,,’ 하고 뚫어져라 쳐다보면 50퍼는 실수한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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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문제 붙들고 일분 일초를 보내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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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하하 0
2학년말 정시 선언 후 3학년 때 배우는 확통 한 번도 한 적 없음 근데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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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사진 밑줄친거-ㄱㄷ은 임정환쌤 리미트에서 한번도 설명해준적없는건데 뭐임? 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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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바 이만 1
ᄂᆡ일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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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백분의 94는 다른거 100에 수렴해도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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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팝 ㄹㅇ 맛도리네 15
씹덕 형누님들 띵곡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ㅎㅎ Night dancer 듣고왔는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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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덮 3컷인데 제발 수능때 안정 3등급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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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공부 거의 안해서 그런가 몇문제는 주어진 시간내로 못풂 유씨삼대록 풀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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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을못하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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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시면 사례하겠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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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미래 의머 지망생 분들은 어떤 전공 하고싶으신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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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지 얼마 안되서 머리 짧은데 학교 옮길거라 마지막으로 찾ㅇ갔는데 다른 분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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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혼자 뇌에서 한번 왜곡해서 ㅈ대로 받아들여서 풀고있음 오늘 그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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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실모 1
1회 풀었는데 6모 3등급(기억안남) 9모 2등급(84?) 인데 이명학 실모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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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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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학 1컷이어도 가능할 상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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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했겠지요...... 인강 안 하시는 게 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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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미'가 미국 대통령 결정하나…해리스·트럼프 막판 총력전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538 역시 노조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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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 0
중네국어 중다섯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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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까 ! 풀다가 짜증나서 폐기함에 넣고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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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실모 1
물리 실모(서바컨+현모)만 걔속 푸니까 평가원이 쉬운느낌이 듦 물론 이번 수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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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공부할 시간까지 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재수할때 억지로라도 언매공부 했어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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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병력 되겠다”…60년 만에 총 들고 훈련 나선 백발 할아버지 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서 ‘총알 스펀지’(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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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공대 0
건대 공대 붙으신 분들 몇등급으로 붙으셨나요?? 수학이 2컷아니면 2중후반인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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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문제질문 1
ㄷ선지 (다)염색분체 수 판단할ㄹ때 안나타난 염색체도 고려 해야 하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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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더프 0
국(언매) 70 (최저x 알바아님) 수(기하) 92 (14, 29틀 커리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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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부할수록 1
전보다 저능해진기분임 진심 … 수학도 전보다 안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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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0개 규모 연구소에 3만5000명 채용하는 화웨이… 노키아·에릭슨·삼성전자는 감원 바람 0
화웨이, 올 1~3분기 매출 30%↑… 노키아·에릭슨·삼성은 실적 부진 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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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기준 미적 1컷은 아무리 올라봐야 88... 수학황이 부럽다 어지간하면 등급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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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프 트레일러 0
한 시즌만 사고 싶은데 뭐 살지 모르겠어요 ㅜㅜ 파이널 너무 신유형 많다 해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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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ㅅㅎ 4
기분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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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따먹을때 50 두번째에 25 세번째 12.5 네번째 6.25 이런식으로 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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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들고오면 라인 잡아드림 166
이과보다 문과를 좀 더 잘 봄 이과도 잡을 수 있음 댓 ㄱㄱ 단순 참고용. 맹신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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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각학원 전화해보니까 12/31일에 개강 하시면서 바로 키스 로직으로 들어가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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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가서 여대생 묻지마 폭행 후 도주…20대男 "술 취해 기억 안 나" 0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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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22번에서 첫번째 케이스로 때려박은게 전부 정답상황이어서 운좋게 시간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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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는거지 어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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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실모 벅벅? 아님 실모 지양하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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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물지 1. 92 95 2 93 93 2. 96 98 1 96 96 1,2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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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럼... 조금씩 먹는건 ㄱㅊ은데 너무 달거나 단거 많이 먹으면 속 느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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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자면..주변에 삼수 사수한 선배들 꽤 있는데 많이들 새내기때부터 어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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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급해요 9모때는 국어 집중하다가 막판에 끊긴 기억이 있어요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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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등비합공식 안쓰고 등비 음수인거 안상태에서 첫째항 음수인거 확정짓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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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년동안 준비 병행하면 좀 많이 힘들겠죠? 22111 목푠데 국2랑 영1은...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처벌하지 않는다.
의 적용대상이 언론'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로 확장
즉 기존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행할 경우 그 목적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았다면,
b에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확장되어 공익 목적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치려면 문제에서 a에서 b로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b에서의 변화를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a에서 b로의 변화를 통해 처벌 대상 범위가 줄어든다..로 봤습니다.
가벌성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특정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논리 전개 나가겠습니다
보기에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이 부분을 보자면 여기서 가벌성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로직 공익을 위해 진실한 내용만을 직시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이게 됨으로 a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a는 일단 처벌 대상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b에서 일반인도 공익적인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확장되었으므로 일반인 중에서도 공익을 위해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은 축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