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이 기존에 있는 거니까 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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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지금 하겠다는 감청법은 법원 패스하고 피의자로 의심되면 감청하고 사후승인 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진지하데 같다고 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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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지금 하겠다는 감청법은 법원 패스하고 피의자로 의심되면 감청하고 사후승인 하겠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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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그부분은 빼고말하더라
영장 없이 감청... 옛날 오바마 때 NSA 도청 사건도 전세계적으로 파급력 어마어마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