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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전 보는중인데 15
문제해결전략 나온데 까지 들었는데,생각보다 쉽네요... 제가 심특을 수강해서...
지금도 13세까지라 충분히 낮다고 봐요
저거보다 더낮춰야함
아니면 촉법적용범위에 한계를 둬서 일정수준 이하 범죄는 촉법으로 처리하되
일정수준이상범죄는 촉법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