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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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과 달리 민사 책임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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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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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미건조노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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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시즌만 딱 살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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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사인법칙 6
사인법칙 세 각이 모두 외접원에 붙어있을때만 사용 가능한거 아닌가욥? 한 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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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답하면 실모 푼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걸려서 하루 다 끝나는데 이사람들은 안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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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입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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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할수록 재밌는거 아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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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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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더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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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자체를 첨 풀어봄 맨날 이감이랑 사탐쪽만 와장창 풀었지.. 언매 95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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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한텐 너무 늦어보이고 나만 느린 기분인데 미래의 내가 보면 젊을때 왜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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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공부하니까 외러워요 매번 혼자 공부하긴 했지만…ㅠㅠㅠㅠ 같이 겅부하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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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학 교육청 1컷=평가원 안정 2가 국룰 아니었냐 5
교육청은 1 나오는데 평가원 사설 2컷 +1문제 정도에서 겨우겨우 방어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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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축에서 단면 모양 추론할 때 액틴이 움직이는걸로 생각함? 아님 마이오신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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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부 ㅈㄴ열심히 해왔는데 이번주부터 딱 안됨 진짜 미칠거같음 그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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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2면 4
인서울 일반학과 되는곳 있을까요,, 사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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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중에서 조현병 온 사람이 몇 있는데 불안불안하던 애는 정신과 약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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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더프 과탐만 유달리 못보는듯... 이제 공부는 끝났으니 잘때까지 오르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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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컷 96
고수 ㄷㄷ
o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방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아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