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노직 소유권 관련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9825667
급한대로 여기에 질문함
임정환쌤께서 정당한 최초 취득과 정당하고 자발적인 이전을 하면 이거에 대한 소유권리는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최초취득자에게 자발적이고 정당하게 이전받은 두번째 취득자는
최초취득한게 아니라 최초취득자에게 이전받은거니까
두번째 취득자에게는 정당한 소유권이 없다고 봐야하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달전부터 미적하길 잘했다
-
수2쎈하고 한번 틀린거 다시보고 마더텅 하기 시작했는데 존내어려움 걍 답지 외우는...
-
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재수생 가은이 위한 기적 일어났다 6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틀 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수험생이 병원의...
-
21 투명에 하얀색 << ㄹㅇ 고트 22 < 노런색이다 말 많았지만 무슨 바퀴벌레...
-
잘 잤다 4
국어 어떻대요
-
유독 출생률 높았던 07 08 아님? 개꿀이 04-05-06 이었고
-
수능샤프 2
이쁨?
-
공통 평이 확통 쉬움 미적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 다만 20,28,29 약간 낯설 수...
-
맞을수도
-
어떻게 나올까
-
여기서 백날 쉽다, 물수능이다 얘기해봐야 결국 컷을 만드는건 시험장에 같혀있는 50만명이니…
-
통통이들 비상~
-
에휴 의대는 글렀다 걍 다녀야지
-
제발 잘 보고왔으면 ㅜ 수능도 안 보는데 일찍 깨서 기도중
-
국어 0
언매만 풀었는데 어렵네요 언매 지문형에서 얻어맞고 의외로 복병으로 매체 마지막...
-
절대값 합차 절대값 드디어 낸건가
-
물지 궁금하네 물리는 ㄹㅇ
-
제에에ㅔㅔ발
-
10년 전에 많이 했었는데 ㅎㅎ
-
수학 후기 5
공통 쉬웠음 확통 진짜 너무 쉬웠음 미적 작년과 비슷 컷 차이 많이 날 것 같음 8점? 그럼 이만
-
뭔가 기존 수능 포인트들을 다 뒤집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 같음 1. 역사+사회지문...
-
맛점
-
ㄹㅇ 내가 진심으로 응원하고있어 얘들아
-
ㄹㅇ 의문
-
시험포기하고 나왔는데 22번 수열이었고 난이도는 중 정도 됐음 14번 삼각함수...
-
수능 안친 틀.닥은 방빼야지 ..
-
지문도 길고 복합지문에다 개어려워보이는데 이걸 4-9번에.. 멘붕왔겠다
-
천구란 대체 뭐지?? 우주의 벽인가??
-
화작 미적 보고 나왔습니다 국어 약불? 평소 2등급대인데 비문학 지문 하나 통으로...
-
다들 수능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후기에 앞서, 필자는 아래와 같은 점수대임...
-
수학만 잘풀면 된다 아님?
-
하나하나 때놓고 보면 난이도는 ㅍㅌㅊ여도 먼가틀을 깰거같음 +주관식에 수열,개수문제 예상
-
스태틱 2
의 단검(sweet sword)
-
화작 1컷 92 2컷 87 언매 1컷 89 2컷 84
-
대성 19패스 4
신규 대성 19패스 차은우 이미지 정병호 배성민 생명 물리 지구
-
생각해보니 작수에 대해 아는 게 1도 없음 ㅋㅋ
-
국영문 병기가 우세인듯 사대하는 국가가 바뀌어서 그런가.
-
어려워 보이네..
-
뇌피셜 1컷 87~88봅니다
-
집에 따뜻하게 누워서 푸는거랑 현장 체감이랑 항상 다름.. 19수능 22수능때...
-
한글전용의 폐해도 있으니 최소한 국한문병기는 해야됨.
-
평가원의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공부하는 건 이제 아무 의미 없는거같네요 1문단...
-
수학시험지 보고싶은데
-
미적기준 컷 어캐됨 작년엔 불 아니었나
-
한자 폐지한게 좋은걸까 24
한국어 편리함은 몰라도 한자권 외국어 배울땐 너무 큰 손해같다
-
8수생입니다.
-
10번부터 킬러라고 하더니 22번 빼고는 최상위권에게는 무난했다고 하고 그렇다면...
-
불과탐이어야 함 3
불과탐 아닌지 너무 오래됐어
-
풀엊보고 싶은데
-
수험생 동생한테 이번에 꼭 법지문 나온다고 했엇는디 이거 법지문이라고 볼수잇긴한건가.. 애매..
아뇨 정당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대상물의 역사적 과정이 소유와 이전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정당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최초취득만 소유권을 가질수있는게 아닌데 왜 정당한 최초취득ㄱ과 이전을 해야 이거에 대한 소유권리가 절대적이라고 하는걸까요
역사적 과정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신거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갑은 역사적 과정에서 정당한 소유만을 겪었을수있고 어떤 지갑은 역사적 과정에서 정당한 소유, 이전의 과정을 겪었을 수 있겠죠 이 중 후자를 설명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거같아요
반대로 모든 이전이 정당했더라도 최초 취득의 과정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정당하지 않은 취득이였다면 최초 취득의 상황으로 돌아가야하고, 최초 취득이 정당했더라도 어느 부당한 이전이 있었다면 그 이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두개를 엮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해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취득자가 일단 그 물건을 정당하게 취득했기때문에 자발적이고 정당한 이전만 있으면 그 뒤부터는 계속 후의 취득자들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겠네요
질문 하나만 더 하고싶은데요
노직의 시정•교정의 원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교정적 정의는 같은말인가요 의미가 같아보이는데
아뇨 노직의 교정의 원칙은 소유 과정에서의 부정의를 교정하는 원칙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는 특수적 정의의 부분으로 상호교섭에서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10의 피해를 줬다면 10의 피해를 받아하고 10의 이익을 줬다면 10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공정함을 추구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직의 교정의 원칙은 소유에서의 부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고요
최초취득자의 최초취득이 정당 + 정당한 이전
이니까 정당한 소유권임
근데 두번째 이전받은사람은 최초취득을 안한건데 소유권이 있을수가있나요
무조건 최초취득을 해야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님… 정당하게 최초취득한 사람의 물건을 정당하게 이전받아도 소유권 있음
님이 제대로 돈 내고 물건 사면 그 물건을 최초취득한 게 아니어도 그 물건이 님 소유가 되는 것 처럼요
아 최초취득자가 일단 그 물건을 정당하게 취득했기때문에 자발적이고 정당한 이전만 있으면 그 뒤부터는 계속 후의 취득자들에게 절대적인 소유권이 있겠네요 맞나요?
네네 맞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