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법 미성년자 계약 헷갈리는데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9866985
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알았어서 철회권이 없을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가채점표 안붙히고 볼펜으로 선 구획했는데 이거 뭐라고 하려나요...?ㅠㅠ 너무...
-
-
심지어 수학적귀납법 빈칸추론인데? 이기조면 2627수능때 가나형시절 유형 부활하냐?
-
https://gall.dcinside.com/m/hanmath/7618692
-
긴장이 1
아니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게 정상인가요? 모고 전 날보다 긴장이 안 되는데..
-
수능 전 21~24시 오르비 진짜 너무 재밌을거임 이게 ㄹㅇ ㅈㄴ 무서운게 오르비...
-
청룡의 해..푸앙이가 우릴 도와줄거야.!.!.!.! 푸앙아 고맙고 미안해
-
# 오랜만에 그려보네
-
본가 출발 0
엄마한테 수능 보려고 내일 수업 짼다고 말하면 등짝 맞을거 같은데 허허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에게 가장...
-
ㄷ 선지에서 광도 비교하려고 (다)를 10pc에 갖다 놓으려면 두배 멀어졌으니까...
-
ㄹㅇㅋㅋ
-
고1수학 강화한다는게 이런거였냐???
-
주관식 찍기 1
카카오에서 이런것도 알려주네
-
아 이번엔 진짜 지문 다 이해한듯 나 이제 좀 잘하는듯? 룰루~ 하고 채점하면 난...
-
문.디컬가야지
-
6시에일어날거면 8시10분안엔싸겟죠?
-
ㅈㄱㄴ
-
221122 231122 241122 다 삼차함수인데 이번엔 수열일까
-
고능아 호소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올거면 개추
-
국어!
-
밥먹기전까지는 굳이 수능을 잘봐야하나 이러다가 밥 먹고 나니까 개떨려서 아무고토 못하는중 ㅠㅠ
-
지금 제대로 잠오네 참았다가 샤워하고 푹자야지.. 다들 마지막 마무리 힘냅시다!
-
영어 짝수 빈칸 0
뭘로 찍음 4? 5?
-
고의과잠입은사람봄
-
훈평은 평가원을 이긴다.
-
40개정도 되는듯
-
-
긴장 안될때까지 수능보기
-
사회제도를 지배집단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본다 기능vs갈등
-
모든 수험생, 오르비언 분들 내일 큰 부담 느끼지 말고 시험 자체를 즐기면서 후회...
-
몰라시발 0
어휴 어떻게든 되겠지
-
스프레이 테니스 박수 한손 핑거스냅
-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
북유럽 첨단산업지대 중 하나인 시스타는 스웨덴에 수도인 스톡홀름 안에...
-
라고 자위중 ㅠㅠㅠ
-
평면의 방정식 법선벡터까지는 구했는데 내적 이후 접근이 안되네요
-
이런 ㅆㅂ
-
작수 28번 꼴 보느니 손이라도 댈수있는 삼도극 원하면 개추 ㅋㅋ
-
쓥ㄹ벌
-
나름 꿀팁 모아놨는데 이걸 이제 봤네
-
확통 진짜 ㅈ댔네..
-
1) 수능 당일 긴장관련 수학 끝날때~ 영어치실 때쯤 되시면 학교에서 교육청 모고...
-
왜 삼도극이 27번에 있냐?
-
그 이상은 그냥 운에 맡겨야지 ㅅㅂ
-
일단나부터
-
한국사 벼락치기 0
두시간안에끝낸다
-
내일 이시간에 웃고있길..
-
저도 작년 수능 전날 굉장히 떨렸고 덤덤하려고 노력했지만 진정이 잘 안 됐어서...
-
민지 보고가 1
수능 잘 보고
판매자는추인전철회권
미자인걸알앗으면 철회구ㅏㄴ은없음ㅎ 확답촉ㄱ구권만잇음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그럼 판매자는 철회권
민짜쪽 구매자는 취소권을 가지는건가요? 계약을 무르려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자, 미자 법정대리인: 취소권
그 취소권에 대응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 철회권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추인했을 때,
미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 확정 유효 -> 취소권X 철회권X 확답촉구권X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알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X 확답촉구권O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O 확답촉구권O
혹시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자의 동의서 위조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 유효되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순 없지만
별개의 요소인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점 양지하십시오
낚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인 것과 별개로
- 사기, 강박, 착오로 계약했을 시: 취소 가능
- 실현불가능, 반사회적,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일 때: 무효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복 받으실거에여
실강반의불 오박사제능으로 외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