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법 미성년자 계약 헷갈리는데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69866985
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알았어서 철회권이 없을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질문지법도 문맹자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합니다.
-
칠까 4
함
-
잘 보든 못 보든 난 26년 말까진 군대에 있는다 그리고 추가로 주어진 2번의 기회까지
-
어 ㅋㅋ 너는 거를게.
-
언매 100인줄 알았는데 96이네..
-
작수 50 반수생인데 올해 9모 푸니까 20찍맞 50인데 선지판단 헷갈리는게 너무...
-
ㅇㅇ
-
공부 못하게써 ㅠㅠ 오르비벅벅
-
ㅇ.ㅇ 내일 아침은 사과랑 고구마 도시락은 어묵볶음에 계란말이에 밥
-
국어 실모 마지막으로 풀어보기 연계 중요한거만 대충 훑어보기 연계는 1회독하고 꽤...
-
수능 질문받아요 41
암거나 ㄱㄱ 다들 잘 보고 오세요
-
게이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감독관재량이다 불안해서 질문올리는건 이해하는데...
-
해산 바가지- 박완서 친구 며느리가 딸 낳음. 지금은 치매환자이신 자기 시어머니...
-
이거 5번 겸손함 선지는 몇번을봐도 어려움
-
진인사대천명 1
-
사수는 군대가서..
-
성적표 나오기전까지 내 점수를 알고싶지 않아 흑흑
-
가채점표랑 귀마개 사용 여부는 오엠알쓰고 감독관 도장찍으러 올때 한꺼번에 받으면...
-
할 수 이 따! 수능 잘보고 와여 다들 :)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댜!!
-
형이야.
-
온갖사람들이 응원하다고 톡보내는데 진짜부담스럽고 실감나서 미쳐버릴거같음 감사하지만...
-
저렙노프사 그들이 몰려온다…
-
모르는거면 걍 포기하고 민법쪽이면 700원먹고 나쁘지않네
-
짝수형 빈칸 0
어떻게찍는게 제일 나음…? ㅜㅠ 급해요
-
물리는 2-3이고 지구는 3-4인데
-
9모 수학은 차가운 물수학
-
좋아요 누르면 내일 찍는 문제 다 맞을 거예요 “여기에 서 있어 봤자 날아오는...
-
원조 저메추맛집이 선배님들을 응원합니다
-
어떻게 수능 하루 전에도 점검차원이 아니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글이 올라오냐
-
넵
-
덜덜덜덜덜덛ㄷㄷ럳럳러 23
와들와드뤃덜덜얻럳ㄹ덜덜후덜덜ㄷㄷㄷㄷㄷ덜덜
-
한번도 수능장에서 써본적은 없는데 예전에 앞자리 거슬리던거 생각나서 쓸수있으면 쓰고싶은데
-
고통 14.15.22틀 출신이면 대성 19패스 사서 N제 뺑뺑이가 답일까요?
-
내일 우르르 몰려오는거 대비해야됨ㅋㅋㅋ
-
알고계셨나요? 0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모두 기능론에 해당합니다.
-
나 현역 때 수능 볼 때 패딩 입었는데 오늘은 얇은 긴팔 입음…
-
작년엔 분명 받아왔는데 이번엔 못받음.. 미리 그려가면 의심 받으려나
-
17이였나 18이였나 그 때는 걍 공부하면되는거아닌가했는데 공부가 잘 안되네 지금은...
-
액땜 ㄱㅇㄷ
-
ㅈㄱㄴ
-
강박이 협박 아닌가? 협박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무효고
-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
-
혈당 안높아지는거 찾는중
-
사만다 풀다가 다른 거 푸니까 시간 엄청 남네 휴.... 제발 내일도 ㅠ.ㅠ
-
특히 탐구...
-
바이
-
35-36 모르겠음 근데 올6처럼 생소 + 아마 중세국어랑 찐하게 엮을듯 37 주고...
-
님들아 그럼 1
전 화지 선택자라 1선택은 시간 개부족하고 2선탹은 그나마 시간적으로 괜찮은데 지구...
-
18세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할 필요가 없나요? 2
연소근로자가 아니니까?
판매자는추인전철회권
미자인걸알앗으면 철회구ㅏㄴ은없음ㅎ 확답촉ㄱ구권만잇음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그럼 판매자는 철회권
민짜쪽 구매자는 취소권을 가지는건가요? 계약을 무르려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자, 미자 법정대리인: 취소권
그 취소권에 대응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 철회권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추인했을 때,
미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 확정 유효 -> 취소권X 철회권X 확답촉구권X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알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X 확답촉구권O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O 확답촉구권O
혹시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자의 동의서 위조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 유효되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순 없지만
별개의 요소인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점 양지하십시오
낚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인 것과 별개로
- 사기, 강박, 착오로 계약했을 시: 취소 가능
- 실현불가능, 반사회적,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일 때: 무효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복 받으실거에여
실강반의불 오박사제능으로 외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