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조. [1001600] · MS 2020 · 쪽지

2024-12-04 02:06:50
조회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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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한 · 1339220 · 15시간 전 · MS 2024

    어렵네

  • 271828183 · 1185545 · 15시간 전 · MS 2022

    뻐팅기면 불법아님?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 1134798 · 15시간 전 · MS 2022

    법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해제요구 결의되면 ‘무조건’ 해제해야만 함

  • 요조. · 1001600 · 15시간 전 · MS 2020

    그걸 무시하고 계속 있으면 유지되는거임 그래서 통지서 대통령실로 보낸건데 윤석열이 어떻게 할지는 흠..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 1134798 · 15시간 전 · MS 2022

    그걸 무시하면 군사 쿠데타 하겠다는건데 이럼 군인들도 안따라줘요..

  • 요조. · 1001600 · 15시간 전 · MS 2020 (수정됨)

    이미 군사친위OOO에요 근데 현장에있는 군인분들이 다행이 미적거리면서 예전 독재정부때처럼 행동안해서 예전꼴 안난거죠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 1134798 · 15시간 전 · MS 2022

    군인들이 WWE하면서 시간끈건 맞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한 행동은 모두 합법이에요. 여기서 해제선언 안하고 뭔가 더 액션을 취하면 그때서야 쿠데타 되는거지

  • 요조. · 1001600 · 15시간 전 · MS 2020

    국회말따르면 성립요건부터가 위법이라 OOO로 OO죄로 처벌받을거같은데

  • 쉬라몬 · 1325791 · 15시간 전 · MS 2024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이며 국무회의를 미룬다고 그 기간동안 계엄이 유효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될 것

    KBS 자문 변호사는 일케 말함. 계엄 상태가 유지되는 건 맞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