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엄령 해제 안 된 거 아님?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70284663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거지, 대통령이 무시하면 위헌 계엄일 순 있어도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거 누구임 0
누가 이렇게 적절한 짤을
-
원래는 생2 화2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화2 표본을 보니 너무 하더라구요......
-
그냥 재밌다 4
결과 나오기 직전 찌라시가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재밌음 으하하~
-
가능성은 없나요 ? ㅠㅠ 수시발표에서 그럴수가 없겠죠 ? ㅠ 증원안했어도 지원한...
-
허..
-
문재인: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우고 술, 인스턴트 등 장기적으로 몸에 안좋은것들...
-
ㅇㅇ 희망회로임
-
나도 계속 불안해서 관련 글 쓰긴 하지만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작년에...
-
ㅜㅜ
-
1년차 현장에서 얘 +1하면 고일 자신 있다 느낄 수 있는 과목이 2개나 나올까?...
-
내가 늙어버린건지 게임이 유치해진건지 모르겠다 게임이 유치해진 쪽이 나을거 같다.....
-
그래도불안함 딱지금이 다시절망을줄수있는 완벽한타이밍인거같아서
-
ㅈㄱㄴ
-
군수생 걷는다 4
어제 잠을 못자서 피곤하네요
-
무조건 90점 초과라는거임...
-
근데 시민단체들이 정시 싫어하는건 이유를 모르겠음
-
담임컷 45 돌던데 뭐가 맞을까요
-
어디 가야할까요 딱히 뭐 하고싶다 이런 꿈은 전부터 없었어요
-
솔직히 ㅇㅇ
-
어둠의 물스퍼거 대거 등장 ㄷㄷㄷㄷ
-
어쩌겠냐 해야지
-
-
시중에서 구할수 있는것중에서요
-
방금 봤는데 개 웃기노 ㅋㅋㅋㅋ
-
설마 영어 1컷 90인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낫나요??
-
한화생명!!
-
韓총리 계엄 반대하자 … 尹 "내가 책임지겠다" 밀어붙여 3
비상계엄 막전막후 '충암파' 김용현이 계엄 건의 3일밤 9시 긴급 국무회의 열어...
-
https://www.youtube.com/live/_HDsxrB62Bk?si=hBg...
-
그 커피만 아니였어도 89니 92니 하면서 근들갑 안떨거같은데.
-
Isfp 꼬시는법좀.. 11
제곧내
-
. 뻑. 뀨
-
내놔
-
유일한 돌파구가 1
민주당 해체 급의 종북세력을 밝힌다면 돌파 가능할듯
-
98정배지만 기습99나오먄좋겠드아
-
알콜중독이신데 머 안되는일 있다고 술먹는다고 엄마한테 돈달라고 조르심.. 돈 없기도...
-
단한번도내가조금이라도 잘되는걸본적이없거든
-
진심으로 쿠데타 실패한 대통령 탄핵이 안될거라고 생각함? 지금 찢통령 될까봐...
-
화미영생지 원점수 92 85 68 42 36 인데 진학사에서 6~7칸 떠주는데 실채...
-
피곤하네요 6
위에 때문에 무슨 의미없는 고생을 한건지...
-
25학번 : 수시는 이미 3000명가량 뽑았으니 수시 3000명 정시 0명 26학번...
-
선착순 1명 33
그림 그려줌 애니프사나 쌈뽕한 닉네임만 가능 걍 심심해서 그래요 집 도착하면...
-
5일 실채점 발표 ???: 수학 만표 145, 1컷 133이네요 공-8 미-7 1컷...
-
근데 이상하게 볼까봐 안 말할거임
-
대신 백분위 95
-
"헉 세상에 드디어 옯인싸가 된거야??" "아니 사람들이 잡담태그를 안달아"...
-
뉴비 하겠습니다..
-
버러지다
-
공통 4틀 84 1컷 공통 3틀 89 백분위 97, 표준점수 135 가능?
-
평가원 #~#
-
걍 닥치고 사탐 ㄱㄱ하는게 맞죠?
그러면 쿠데타인데..
요구안을 받고 그걸 거부했을 때에 대한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 필요할 듯
탄핵 사유가 생기지요..
헌재 재판관 정족수 안 채워져서 탄핵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해봤자 직무정지까지 아닌가요
대통령이 군대 끌고 나라 점령 하는거도 쿠데타임?
ㅇㅇ쿠데타는 기존의 합법적인 정부 체제나 헌법 질서를 강제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세우는 행위를 의미함
ㅇㅎ
친위 쿠데타라네요
효력은 실질적 소멸이 맞음.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는 70년전 판례라 의미없음
아직 안된건 맞습니다
위헌이고 실질적 효력은 이미 소멸
그러나 형식적으로 아직 계엄 상태이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