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70285034
궁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걸밴크를 정주행해보겠사와요 오홍홍
-
????????????????
-
어렵나요?
-
지듣노 2
이거지
-
연세대 논술 합격 10
수리 풀이실수했는데 붙었다…
-
경희대 공대 2
화작 131 미적118 영어 2 화학 59 지구 64 인데 경희대 환산점수로...
-
-
있는 학교 있나요?
-
인문/자연 이름만 다르지 같은 취급인가요? 각각 1학년때 수강해야하는 과목이라던지...
-
또 불합이라는게 말이돼?
-
어떻게 확인하나요?
-
년도 잘 보세요.
-
희노애락 오지는 성적표 10
오!!! 오.......?
-
좀이따 와야겠다…
-
아 근데 화학1은 안 나오던ㄷ
-
제목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수시 발표 전날이라 그런지 이런저런 생각이...
-
존나 졸리다 0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왤케 졸리지
-
원랜 삼수생도 흔하진 않았는데
-
하아..
-
홍대 수논 예비 2
신소재 예비 10번 후반대인데 합격가능성 잇을까요??ㅜㅝ
-
국어 수학은 성과가 없었고 영어는 대기업으로 스카우트 되셨으니 국영수 선생님 싹다 바뀔듯
-
뭔가 4칸보다 2~3칸이 살짝 펑크 나서 붙을 거 같은 느낌인데
-
일단 나부터
-
아줌씨들 학력고사 세대였으면서 수시 해보지도 못한 주제에 수시가 무조건 개꿀이라고 하는 거 개빡치 3
는데, 오늘 학교 선배들 수시로 좋은데 가니깐 부럽긴 함...
-
-
오늘 헬스터디3 올라오는거 보면 느낌이 붙은것 같은데 ㅋㅋ
-
번호를 안 알려주네
-
우주론이라 18
수학 우주설님 기억하는분 계신가요
-
벌써? 접수 31일부터자너
-
서강대 등록금 4
전자공학과 얼마인가요? 그리고 어디서 보는지도요
-
-
가군 냥대 상경써도 될까요 아니면 대충 대학라인이라도…
-
나 여기 최종등록할 것 같은데 동기들 미리 함 인사라도 하자
-
경기대 반수라 가톨릭쓰고 싶은데.. 안되려나 그렇다고 인천대 가는건 아니지 않을까 집앞이긴 한데
-
각 대학 학부 홈페이지에 학부모 동의서&자퇴원서 있으니 그거 들고 과사무실 가면...
-
ㅇㅇ
-
보통 세시간씩 하던데 홈페이지에 가격 못찾겠음..
-
근데 이건 너무 테크니컬한거라 재미 없고 괴랄하게 생겨먹어서 첫 번째 문제가...
-
스나 어디까지 4
스나 어디까지 해 볼 수 있을까요? 한양대 낮공은 최초합~추합 떠요
-
연대 논술 뜸 15
하 계산 실수 아쉽다
-
생각해보니 미적 선택해서 선택 26번까지 다 맞추고 27~30번 중 한문제만 풀고...
-
올해 수능 생윤사문해서 망했는데 지리나 정법 같은 건 어떨까요?? 목표는 서울대 사범입니다!!
-
진학사 정상화 7
가 좀 필요함뇨.. 아직 표본이 너무 안들어온 의대(원광의,전북의 등등) 들이...
-
연고 서성한 중경 이대 등등….
-
1개 1차광탈 1개 최저미충족 1개 예비 3개 아직 안 나옴 제발 그냥 어디든 붙었으면 좋겠다
-
논술 합격 기원 0
이대 외대 중대 경희대 붙여만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
내일 대학 발표나면 문자가 오나요? 아님 계속 대학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
그럼 올릴게요!
-
올해 언미영물지 23556 떴는데 메디컬 목표로 재수하려합니다 여름 즈음에 음주운전...
-
낙지- 이 성적이면 과 상관없이 간판 어디까지 가나요ㅠㅠ 2
수시충 로우 지거국 간판 공대 4.x라 무조건 인서울이나 부경 가는 거 아니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