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허... 걍 친 수능이라지만 탐구 진짜....
-
내일 바로 전역할듯. 곧 입대 하실 분들도 자대가서 본인이 자기계발할만한거...
-
수학을 너무 못봐서ㅠㅠ 가능할까요?
-
-
1. 진학사 초기 칸수로 부모님께 대학 라인을 알리지 말 것. (매우중요) 2....
-
작수 올수 변화 3
ㅁㅌㅊ임뇨?
-
국어 9등급이라는대 10등급 애들보단 낳은거죠? ㅜㅜㅜ 8
비추 ㄴㄴ
-
과탐 하나만 꼬라박은 사람이 있다? ... 그게 접니다 하하하하핳! 삼반수 let's go
-
물타버려야해
-
지옥의 칸 수 변동 안바뀐거 알면서도 계속 접속하게 되는 중독성 마지막 6교시 원서...
-
나 가능 하려나
-
공통 2틀 나머지 다 미적에서 나가서 3뜬 상태
-
낮공도 돼요… 자과대도 괜찮고… 다만 전과가 가능한 학과엿으면…
-
어짜피반수인데뭐 1학기는놀아야지
-
26수능.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메가스터디 모의지원 기준 32명중에 6위뜨는데 넣어볼만할까요?
-
전부 중간등급임
-
당연한거지?
-
아니면 주기적으로 업뎃해서 메일줌? 잘모라여
-
라인.. 0
화작 119 80 미적 125 92 영어 3 세지 62 84 동사 66 96...
-
저야 나중에 선수 은퇴한 이후에 메디컬로 갈 계획 잡아서 내년 수능칠거 같지만 1년...
-
문사철 중 하나입니다. 둘 다 붙으면 어디가 좋을까요..?
-
차단까지 함? 별생각 없었는데 올차단 당함 ㅎ
-
어디까지 될까요 1
중앙대 스나 에바임?
-
다른것도 잘본건 아니지마는….
-
중대 낮과도 안 돼요? 경외시나 이대도 안 돼요???????????
-
[단독]계엄군·경찰 들이닥친 선관위 "반출된 물품 없다" 1
두창이햄 감다뒤인가 ㅋㅋ 계엄까지 해서 선관위 턴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ㅋㅋㅋ
-
근데 77점중에 미적 20점 이상이 있으려나
-
내년수능 사탐런 1
이렇게 나오면 지능순 맞나요?
-
24학년도 입결이 엄청 떨어졌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
과는 일본어과 가고 싶어요
-
아니면 짠가요
-
24대비 25 만표가 국어 만표 -11 수학 -8 탐구 비슷 25수능 서울대식...
-
서성한 ㄱㄴ? 1
언니껀데 서성한 철학과도 상관없댔음 공대는 어디까지 ㄱㄴ?
-
국어는 메가보다 백분위 1 올랐는데 수학은 백분위 2 떨어졌네요 ㅠㅠ 중앙대...
-
아직 안왔는데 늦게 사서 늦게 주는건가
-
조만간 0
탈릅해야겠다 재밌었다 수험생활아..
-
진학사 짠가 4
왜케 좀 그런것같지
-
생1지1해야지 0
ㅎㅎ...
-
23학번 할배는 2년만에 벗어납니다..
-
삼슈 6
현역 화미영물지 59 73 3 21 67 재수 언미영생지 75 87 2 52(답...
-
3합3으로 뚫을수 있음
-
7ㅐ추 ㅋㅋ
-
솔직히 영향이 그렇게크진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패착이 되긴하는듯ㅋㅋㅋ 맨날...
-
-
원점수 몇점인건가요? 가채점이랑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
부산대 경북대 11
부산대 경북대 잘아시는분들… 이거 낮은 학과는 가능할까요…? ㅠㅠ 봐주시면...
-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과입니다.
-
ㄱㅇㅇ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