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 궁금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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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여기서 통과 안되면 그만 아님?
애초에 대국민 발화때 그렇게 말한것만봐도 헌재에서 통과 안될거라고 생각할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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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여기서 통과 안되면 그만 아님?
애초에 대국민 발화때 그렇게 말한것만봐도 헌재에서 통과 안될거라고 생각할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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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수가 없을 듯 jtbc가 전직 헌법재판관 5분 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위헌이라고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