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2025-01-22 22:19:40 원문 2025-01-21 21:41 조회수 742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71484340
[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밀요원에게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고, 정보사의 인적 정보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수갑을 찬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옵니다.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섭됐습니다.
이후 출력한 문건을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밀 30여 ...
-
“대회도 나갔었는데” 과학상자 영업종료… 8090 추억 품고 43년 역사 마무리
01/12 11:16 등록 | 원문 2025-01-12 10:32
9
25
1980~90년대생들에게는 초등생 시절 과학교재로 친숙한 ‘과학상자’가 이달 영업을...
-
젊은 성인 2형 당뇨 증가세...고칼로리 식습관에 의한 비만 인구 증가가 원인
01/12 10:30 등록 | 원문 2025-01-12 07:55
1
4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만성질환이라 불리는...
-
세계가 콜록콜록… 美 올겨울 독감 환자 530만명, 中·인도선 HMPV 급증
01/11 23:18 등록 | 원문 2025-01-10 12:56
2
1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는 여러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
-
사랑받던 진보 정치인의 몰락…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딥다이브]
01/11 23:07 등록 | 원문 2025-01-11 10:00
2
1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쥐스탱 트뤼도 총리(54)가 6일 사임을 발표했죠....
-
[속보] 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01/11 20:11 등록 | 원문 2025-01-11 20:05
3
2
[속보] 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
바이든 아들·패리스 힐튼 집도 불탔다…LA, 대형 산불에 '초토화'
01/11 18:46 등록 | 원문 2025-01-10 07:39
0
1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9일(현지시간)로...
-
희토류 개발사업까지 간섭… 美, 그린란드 집착 심해질듯
01/11 18:14 등록 | 원문 2025-01-10 12:00
0
0
광산개발업체 “美 관리 찾아와 중국 업체에 팔지말라고 압박” 제시액 더적은...
-
웃으며 대화하는 트럼프와 오바마… 당파 초월한 카터 장례식
01/11 18:13 등록 | 원문 2025-01-10 05:16
0
0
9일 워싱턴DC서 카터 국장 엄수 전·현직 대통령 5명 총집결… 前후보...
-
할리우드도 덮친 LA 산불…시속 129㎞ '악마의 바람' 통제불능(종합)
01/11 10:11 등록 | 원문 2025-01-09 16:34
1
0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
“LA산불로 73조원 잿더미, 美사상 최악 화재 될 것”… 최소 10명 사망
01/11 10:05 등록 | 원문 2025-01-11 03:03
0
0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
20대 한국인 여성, 日대학 수업 중 망치 휘둘러…8명 부상(종합)
01/11 10:00 등록 | 원문 2025-01-10 21:34
2
1
외교부 "체포 사실 인지 직후 영사조력 제공"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진짜 다 의대 갔나봐"…KAIST 마저 '이럴 줄은' 초비상
01/11 06:47 등록 | 원문 2025-01-07 17:36
2
10
의대 증원에 따라 공대 인재 궁핍 상황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최고 과학 인재가...
-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01/11 00:34 등록 | 원문 2025-01-11 12:07
1
1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
[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01/11 00:22 등록 | 원문 2025-01-11 12:15
2
4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른다…'15년 동결' 고려대도 5.5% 인상 검토
01/11 00:15 등록 | 원문 2025-01-10 19:58
4
13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도...
-
01/10 23:31 등록 | 원문 2025-01-10 20:54
5
33
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에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
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01/10 17:19 등록 | 원문 2025-01-10 16:43
6
13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명단을 포함한 2급 이상의 비밀인가취급 받는 기밀들을 중국 정보부 + 북한 보위부에 1억6천을 받고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일단 1심에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네요
간첩죄가 적용 안된 부분이 컸습니다
현행법 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북한사람한테 직접 기밀을 넘겨야하는데 위 사건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후에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간첩죄의 적용확대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ㅋㅋ
위 정보사 간첩 군무원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에서 공작 중이던 정보사 블랙요원들 대다수가 급거귀국했고 대부분은 신변에 이상이 없지만
몇몇 분들은 순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름 없는 별들을 위하여
"그 정당" 또 너야?
감첩죄있었으면 몇년이었을려나
간첩죄 적용되었으면 1심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으니 외압만 없었으면 똑같이 무기징역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형해줄만한 구석이 없었음
정보사 군무원이 포섭된 이후에 협박에 의해서 기밀 넘긴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흥정(기밀 넘기는 대가로 얼마 받을지)해가면서 투폰에 무음카메라 켜서 자료 일일이 복사했고 이 과정에서 안 들킬려고 정보사 내사과 부사관 2명을 매수(아직 확인 중인듯)하려고 했었음
그리고 자기가 기밀 넘겨서 정보사 블랙요원들 인명피해도 생겼고 정보사가 수년간 공들인 대북정보망도 싹다 붕괴되었음
복구하는데 20년은 걸릴 전망
솔직히 어지간해서 형량 태클 안거는 편인데 이건 무기 때렸어야함뭣..?
간첩질을 해도 간첩 관련 형량은 안 받는다고..?
참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꼴랑 20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