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다가 궁금해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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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은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전과가 있는 사람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시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찬성하실건가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그냥 궁금해짐 일단 전 ㅈ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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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안 할 이유가 없는듯
전과 있으면 원래 처벌 수위 오르는거 아니었나
본문에 적힌 전과에 한정한다면 저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