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곪은 내부문제, 대안제시 전문가 칼럼이네...

학생들 등록금인상 전제조건의 함의(含意)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한국외대는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올해 학부등록금을 전년보다 5.0％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학생 측은 등록금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대자보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열리는 대학본관에서 시위 피켓팅을 벌였다. 대학 측은 ‘인상안이 확정 됐다’, 학생 측의 ‘학생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상 확정안을 언급하는 대학 측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측의 의견차 중에 학생 등록금 인상만으로 인한 대학운영은 대학발전을 이끌 수 없다면서 장기적인 대책과 법인 투자확대 약속없는 인상(안) 강행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학생측 요구는 한국외대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단편적인 방안말고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함의(含意)다. 대학측은 대학운영을 해나가면서 도출할 수 밖에 없는 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 대학의 올해 등록금인상이 어느 해보다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다. 오랫동안 등록금인상이 묶이면서 내부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등록금인상으로 생긴 추가분을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대학-학생간 해법을 찾는 곳도 여럿 있다. 그럼에도 한국외대 학생 측의 장기적인 대책과 법인 투자확대 약속없는 등록금인상(안) 강행은 의미없다고 밝히는데에는 재정열악한 법인이라는 근원적인 문제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한국외대 K·C교수 "송도캠퍼스, 한국외대 현주소”

대학 결정권자들의 주먹구구 운영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의 한국외대 법인상황에서는 그 여파는 남다르다. 한국외대가 최근 수년째 대학 경쟁력의 비교가치를 계량화하는 지표에서 크게 곤두박질 치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한국외대 대·내외적으로 나오고 있다. 2012년 한국외대는 인천경제청에 인천송도부지 42975여㎡(1만3천여평)을 덜컹 208억원에 계약해 5년에 걸쳐 법인회계와 학생등록금 교비회계로 매입비용을 치뤘다. 한국외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의미있는 중장기 플랜이고, 어렵지만 부지매입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당연히 캠퍼스부지 조성계획과 활용도, 이에 따른 학교발전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 추진했을 것이란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송도캠퍼스 추진실행은 한 발도 진척 없이 표류했다. 팍팍한 재정에서 어렵사리 부지매입을 단행한 사업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외대는 매입한 송도캠퍼스 교육용부지에 40억원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맞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한국외대에 캠퍼스건립을 이행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유로 2017~2018년분 면세해 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9억7000만원이다. 또한, 그대로 방치된 부지로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어진 특례혜택도 받지 못해 종합부동산세 30억원도 같은 해에 부과됐다. 

한국외대는 2021년 4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다. 한국외대는 2020년에 부랴부랴 외대국제교육원을 건립했다. 세금부과 면피용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완공을 했지만 외대국제교육원은 텅 빈 상태로 있다. 한국외대 K·C교수는 “한국외대 잃어버린 20년, 송도캠퍼스가 외대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경제인 손병두' 영입한 서강대의 파격

한국외대 한 관계자는 “2024년 한해 송도캠퍼스로 인한 납부세금이 79여 억원이다. 한국외대 전체 학생 2300여 명에게 전액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개탄했다. 한국외대 학생들이 2025학년 등록금 인상에 장기적인 대책과 법인 투자확대 약속없는 인상(안)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학교에 투자해도 시원치 않을 규모의 예산이 주먹구구 송도캠퍼스 건립계획으로 과징금성격 세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에 법인·대학당국에게 보내는 불신임 선언으로 이해된다.

한국외대 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 송도캠퍼스 건립추진 같은 대학정책 결정권자들의 전략·행정·업무적 해이가 엉키면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 등 지표에서 한국외대는 곤두박치기 일쑤다. 심지어 대학입시에서도 한국외대의 입결(입시결과) 순서가 저하되고 있다는 발언을 입시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꺼낸다. 결코, 대학재정 여력만으로 각종 대학지표, 입결성적이 결정되지 않는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면 여유로운 대학 보다 무엇을, 어떻게, 비전과 방향을 찾을 것인가가 부각돼야 한다. 그러나 재정도, 대학운영 집중력도 떨어진다면 학생들의 불신임 수치는 당연히 뛴다.

2005년 서강대는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제일제당 이사출신 손병두 前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경제인을 총장으로 영입했다. 대학재정이 열악해 학교발전 방향설정에 제약이 따랐던 서강대 상황을 기부금 유치와 더불어 당시 대학가에서 화두가 됐던 CEO형 총장 상(像)을 뛰어넘어 아예 CEO 출신을 영입하는 파격적 결정을 단행했다.

서강대 역대총장은 사제인 신부가 맡아왔던 관행에서 가톨릭 평신도인 손 부회장에게 손을 내밀었던 배경은 소규모 대학, 예수회 종교재단으로서 재정부족, 기업체(수요자)에서 바라봤던 대학(인재 공급자)의 개선·보완도 해나가야 한다는 관점도 영입배경이 됐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손 총장은 부임이후 외부자금운용 전문위원을 영입, 대학가에선 이례적으로 재정 전문가 체제를 구축했다. 교육부의 사립대 투자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공격적 투자패턴으로 전환하면서 교수중심 재정위원회 내에 전문가그룹을 위촉함으로써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적극적 자금투자 등의 효과를 거두고자 했다. 당시 영입된 외부자금운용위원은 김영익 하나투자증권 부사장, 아이투신운용 김형오 채권본부장, 대우증권 홍성국 리서치센터장 3명이다. 수익위주 투자와 기금운용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통해 대학재정 확충에 팔을 걷어붙였다.

'손병두 모델', 타산지석 삼아 대입 필요

경제인 손병두 씨 총장영입이 잘 된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교수들과 불협화음도 일어났다. 대학사회로 뛰어들어 온 기업가 출신이다보니 교수들과 관점차도 자주 발생했다. 특히, 학문, 교수를 대하는 평가가치 계량화는 손병두 총장과 교수들과 가장 큰 간극으로 나타났고, 손 총장은 "혁신은 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서강대의 손병두 총장영입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구분해서 한국외대의 터닝포인트 모델로 삼아 보는 것을 전 구성원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대로는 한국외대 위상회복은 쉽지 않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체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이 가능한 액수가 송도캠퍼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데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 하고, 애꿎은 학생등록금만으로 대학의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국외대 내부역량만으로는 ‘고객(학생) 인게이지먼트(Customer Engagement)‘를 상승시켜 나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아닌지 냉철히 되돌아 볼 때다.

한국 대학내 가장 글로벌한 대학일 수 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속에서도 무늬만 글로벌이었다는 것이 파행적 노사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 후유증은 대학내 경직성으로 돌변해 매우 오랫동안 대학내 소통을 잡아먹고, 발전적 발상보다는 주어진 일에 만족하는  '무사안일'로 전이됐다.

학생들의 2025학년 등록금인상을 앞두고 “장기적인 대책과 법인 투자확대 약속없는 인상(안)강행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제기는 ▲학교의 미래발전이 담보된 단·중·장기 실현가능성 플랜 ▲오랜 한국최고 외국어특화 전문인재양성대학으로서 공식 외국인 한국어능력평가 기관자격획득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국가임무 차원 인재배출법안 추진 등 대학·법인 당국자들의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아주기를 학생들은 부탁하는 것이다. 학생들 부탁 이전에 고민해서 한국외대가 살궁리를 내놨어야 한다.

법인·대학당국자들은 학교를 경제적 수단으로써, 또한 이 대학만의 특장점과 경쟁력을 부각해 입학자들에게 특별한 메리트가 생긴다면 한국외대 발전에 기반이 되는 셈이다. 학교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5% 등록금인상만 말고 다양한 방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등록금 5%인상으로 풀릴 한국외대 현안이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