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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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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18:35 등록 | 원문 2025-0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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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17:31 등록 | 원문 2025-01-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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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벌금형 선고유예…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아동학대범 아냐"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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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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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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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프로젝트 발표…최소 5천억달러 '스타게이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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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인공지능(AI) 인프라에 5천억달러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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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정선거" "자중 좀"…여당 의원 단체방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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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뒤집히자 뒤집어진 野 "여론조사 전반 점검"…與 "민심 검열"
01/22 15:06 등록 | 원문 2025-01-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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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의 지지율 역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