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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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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서 실탄 발견…경찰 수사(종합)
01/09 06:58 등록 | 원문 2025-0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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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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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호흡기 전염병 공포 확산…병원에 환자 '바글'(영상)
01/08 23:59 등록 | 원문 2025-01-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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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최근 중국에서 계절성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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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수위 “취임 직후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 고려”
01/08 21:12 등록 | 원문 2025-01-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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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직후 동맹국과 적국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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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지지율 36.9% 전달보다 22.1%p급등…與지지층서 80.5%
01/08 18:57 등록 | 원문 2025-01-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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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대한다” 59.1% “위기 느낀 보수층 결집”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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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장학금도 포기” 동덕여대 학생들, F학점 인증 릴레이
01/08 17:19 등록 | 원문 2025-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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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수업 거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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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학생 10명 중 9명은 등록금 인상 '반대'
01/08 16:32 등록 | 원문 2025-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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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인하 49.1%·동결 39.8% 10명 중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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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은 표절".. 2년만에 결론낸 숙명여대
01/08 15:32 등록 | 원문 2025-01-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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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은 표절".. 2년만에 결론낸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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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측 "'도피설' 거짓 선동에 자괴감..기소하면 응할 것"
01/08 14:13 등록 | 원문 2025-0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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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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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 박규영, 오징어게임3 스포 논란에 사진 ‘빛삭’
01/08 10:45 등록 | 원문 2025-01-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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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규영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 스포일러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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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도모…소외 국민 없도록 살필 것"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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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는 7일 오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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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8:37 등록 | 원문 2025-01-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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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추진 전남도가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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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병원서 환자들이…" 팬데믹 공포에 전문가들 "과민반응"
01/07 17:21 등록 | 원문 2025-0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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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에 계절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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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한국 정부에 범죄 연루 658명 IP·연락처 제공
01/07 16:43 등록 | 원문 2025-01-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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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음란물 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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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집단 학폭에… 학교 측 “스스로 해결해야” 미온대처 ‘의혹’ [사건수첩]
01/07 15:53 등록 | 원문 2025-0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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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적으로...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