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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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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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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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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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나드 2
지루하지만 조금씩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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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광고를 잘해야함 솔직히 메가패스 살려고 했다가 차은우 보고 대성패스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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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걍 케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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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조용히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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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 ㅇㅈ 8
사실 웬만하면 애플뮤직들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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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취향 ㅇㅈ 3
크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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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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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병을 앓고 태어날지도 모르고 살면서 무슨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무슨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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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담배 안 피울 작정하고 부르면 기분 째지는 곡 대신 다음날 성대 컨디션은 책임 못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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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듣노 0
이거노래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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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요새 조금씩 날씨가 풀리네요 담주엔 또 따뜻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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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점수가 저렇게 된거지 자체를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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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취향 ㅇㅈ 0
주로 플리만들어서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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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만 이 가격” 이딴식으로 팔아먹는거 ㄹㅇ 꼴보기 싫었는데 꼴 좋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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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안예쁘네 2
쳇 요루시카는 환등같은 음악 화집도 좋지만 개씹덕뮤비를몇개만들어일러북을팔아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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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에타에 가서 과단톡방 링크 찾고 하는것 같은데 정시 최초합은 늦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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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샀다 6
07들 공부열심히 안하면 언니처럼 수특 또 사게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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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취향 ㅇ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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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가 안팔린다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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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해에 수능을 치르게 된 07 현역입니다.내용은...제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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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재밋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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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타온다 0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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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너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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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감 하긴 했는데 컴팩트한 감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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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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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원 생각의 질서(문제수가적음)랑 병행하려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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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배달만 하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예 뜨지도 않음. 걍 지도로 못 찾게 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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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4
오늘은 3세트만 해야지 대신 복근도 하니까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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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어 어려운데 6
사람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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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 기저귀도 찼다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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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어 뒷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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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현재 난리 난 요루시카 대란 요약 . jpg 24
나부나<<찬양하면 좋아요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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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남자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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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진쌤 유형코드 하고 기출코드로 넘어가려는데 기출코드 이번에 문제들을 보니까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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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여자어는 괜찮게 나왔군 근데 남자어가... 개같은 시험지 다신 안함 ㅗㅗ 인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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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딴건 다해도 그것만은 절대 못하겠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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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팔도 0
하나는 넘 적고 두개는 넘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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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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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정성스레 쓰는건가요.. 리미트 쓸때도 형들은 다 비슷하게 뭉뚱그려서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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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데 씹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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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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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어 뒷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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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루시카가뭔데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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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이되고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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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ㅈ되네 돈 쓴게 느껴짐. 다만 해설지가 쓰읍이긴 함 나 쌍욕 막해요t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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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사회문화 0
일단 사회문화부터 공부해보려 하는데 커리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윤성훈 불후의 명강 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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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붕이들 힘내자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