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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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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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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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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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보장 받으려면 뭘 해야할까 의사는 이미 끌어내려진거같고.. 서울대 전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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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글 찾아보니까 자이가 더 해설 좋다는거 같은데 둘 다 써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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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스웻의 엣 마이 워스크로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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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숙취 1
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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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발잡이, 오른손 가위 칼, 연필왼손, 롤 미니맵오른쪽 4
뭐지 ㅋㅋㅋ 농구슛잡이는 또 오른손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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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도움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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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더아투더뱅뱅 2
아돈워너비위다츄걸마지막인사는접어두길바래오늘단하루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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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좀만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줘도 엄첟 좋아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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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당황해서 대학생이냐는 질문에 고3된다고 답하니까 그냥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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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날씨에는 위캔드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이브 유어 트얼스를 들으면 세상이 아름다워보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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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2학년 끝나고 갈거면 1학년때 걍 좋은 거 사는게 맞는건가요 코딩도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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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