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신뢰 깰 수도”…시민단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고발
2025-02-03 12:57:57 원문 2025-02-03 07:09 조회수 657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71752365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 고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탄핵심판 심리에서 거듭 빠져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목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
-
24/12/31 15:01 등록 | 원문 2024-12-31 14:51
1
7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
전종서 셀카 올렸다 '빛삭'…"애도기간에 사진 올리면 안되나요" 분분
24/12/31 12:03 등록 | 원문 2024-12-31 09:52
15
18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는데 국가 애도 기간에 '뭐하냐'는 DM(다이렉트 메시지)...
-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24/12/31 10:45 등록 | 원문 2024-12-31 10:42
3
3
[서울경제] [속보] 공수처 "尹 체포 경찰기동대 투입 가능할 듯"
-
[속보] 대통령경호처 "영장 집행,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
24/12/31 09:54 등록 | 원문 2024-12-31 09:47
1
1
대통령경호처 "영장집행, 적법 절차대로 이뤄질 것" "대통령 변호인단이...
-
[속보]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24/12/31 09:33 등록 | 원문 2024-12-31 09:31
24
14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 ‘내란 혐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처음
-
비트코인 암호체계 풀까?…‘양자컴퓨터’ 이제 시작 [홍키자의 빅테크]
24/12/30 21:13 등록 | 원문 2024-12-28 21:12
0
2
2024년 수많은 테크 이슈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구글의 양자컴퓨터...
-
DGIST 실수로 아주대 포기 수험생... 임태희 "학생 인생이 걸린 문제"
24/12/30 20:21 등록 | 원문 2024-12-30 19:10
15
4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시모집에 합격 통보를 번복해 입학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 도내...
-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24/12/30 12:28 등록 | 원문 2024-12-30 08:13
3
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거주지 규모 클수록 '혼공' 늘어…서울 고교생 80% 수도권 진학
24/12/30 11:41 등록 | 원문 2024-12-30 11:32
1
2
고등학생의 거주지 규모에 따라 학습 경험과 진학하는 대학 소재지에 차이가 있는...
-
"딱 한 정당(국민의힘)만 안 왔다" 항공기 참사 유족 분노
24/12/30 11:12 등록 | 원문 2024-12-30 09:56
1
21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탑승객 179명이 숨진 사상 최악의 제주항공 여객기...
-
[특별대담] "우수인재 의대쏠림 문제… 이공계 유학생 적극 유입해야"
24/12/30 10:36 등록 | 원문 2024-12-29 18:39
0
1
올 한 해 교육계와 산업계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질주했다. 인공지능(AI),...
-
-
'문과침공' 줄어들까…사탐·과탐 '통합 변환점수' 쓴 대학 늘어나
24/12/30 10:33 등록 | 원문 2024-12-30 05:30
1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입 정시 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
24/12/30 09:20 등록 | 원문 2024-12-30 09:10
4
2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
[속보] '대참사' 하루 만에⋯161명 탑승한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
24/12/30 09:03 등록 | 원문 2024-12-30 08:52
1
4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동일 기종...
-
“택배 챙겨놔” “즐거운 시간” “오늘 도착 아니지?”…제주항공 참사 ‘마지막 메시지’
24/12/29 21:09 등록 | 원문 2024-12-29 19:06
0
2
가족들, 탑승객들과 나눈 일상적 대화 여행 설렘·참사 이후 애타는 마음 담겨 지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조계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배척한 이념과 사상의 편향성은 국민을 위한 참된 공무원에서 멀어진 사고로 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방어권 상실과 일방적 심리 날짜 지정 등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