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2025-02-03 13:03:15  원문 2025-02-03 12:01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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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3일 오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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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ia · 888977 · 3시간 전 · MS 2019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3일 오후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 cc뚫고샤대가기 · 1373023 · 3시간 전 · MS 2025

    한결같아서 멋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