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 사람은 유죄일까?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71804140
헤어질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며 몸에 기름을 부은 갑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그의 여자친구 을. 이에 갑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음.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맞팔구999 2
뻘글 안 씀 잠답 태그 잘 달음
-
치마들추기 8
흐흐
-
절 믿고 1000덕을 쏴주신분께는 1500덕 지급하였습니다 12
좋은 일 했다
-
24학년도 낮2~1컷정도에서 25학년도 6모48점(17분컷),...
-
어싸 6주차 40문제 강기원 정규 6주차 복습 수1특강 5주차 복영 이신혁 고체...
-
그건 아닐 건데... 흠 서버가 왜 이럴까
-
하나 옆에 데리고 살고 싶다..
-
통학 시간? 2
현제 인하대 전전 최초합 했고 건국대 토목 추합 기다리고 있는데 고민이...
-
재업) 거리곱 2
여러분 비율관계 엄청 많잖아요? 다른거 외울것도 많은데 언제 이걸 다 외워요 물론...
-
소..솔직히.. 5
메가패스에서 인정해주는 대학라인까지 뱃지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아니?수학괴물 아니?수학몬스터 아니?수학정복자 아니?수학도살자 아니?수학권위자...
-
도대체 얼마나 잘생겨야하는거임??
-
과외준비에몇시간을꼴아박는거임…
-
코파는 중 9
코가 넘 말라
-
저격합니다 11
당장 정지 지금 당신 움직이면 쏩니다 창문 밖에서 머리 조준 중 천천히 저에게...
-
러셀 엄영대쌤 다니면 시대컨은 서바이벌만 주나요? 브릿지나 다른 컨은 안주고...
-
-
거리곱 9
매우 유용함
-
몇 일간 뜸했던 이유는 3일간 공부시간 다 합쳐도 10시간 못미치는 레전드시간을...
-
ㅈㄱㄴ
-
3키로만 더 빼면 되는데 요즘 입 터질려고 해서 위기임
-
걍 이 동네에 옯창이 있을 수가 없음
-
뭘 사는게 좋으려나
-
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ㅠㅠ
-
그게 수학이 더 어렵다는 방증이야
-
화1은 그냥 망함 ㅇㅇ
-
나 할거없으면 0
youtube.com/watch?v=QjnyUIqv-Is& 이 노래 틀어놓음 좋음
-
기출본다고 수특 풀 시간도 생각보다 없네요ㅠㅠ 그래서 그런데 보통 몇월전까지 끝내시나요?
-
대학 입학 0
입학식 보통 감?요?
-
ㅇㅇ
-
신이 만든 애니 6
쓰르라미를 가장 좋아하지만 신이 애니를 만들었다고하면 1초도 고민안하고 슈타게라고 대답할거임
-
보이스 하자고 11
마이크 챙겨와라 심심하니까
-
ㅇㅇ
-
잇올 궁금한거 2
잇올 자습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스탠드 책상이용하는거 벌점받음?
-
숭실대 국민대 아주대 과기대 뱃지를 만들어라!!!!
-
나 진짜 슬퍼…
-
우리학교는 옯창이 없어 17
-
올해는 할 수 있겠지
-
현역들은 투투해라 12
대학을 버리고 가오를 챙겨라
-
거지가되
-
맞팔 구해요요 13
넵
-
흠
-
이과들은 서버를 고쳐라 흠흠흠
-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현실에서의 일과 관련도 잘되고 암튼 ㄱㄱ
-
욕하지마라
-
언매 드랍했는데 0
이럴거면 3주가까이 왜 한두시간 박아가면서 공부했지 현타 겁나오네 진짜로
-
충격실화임 보증인은 없음
-
ㅈㄱㄴ 하이퍼 2000으로 해도 될거 같은데 제 생각엔 정식 voca 필요한가요
-
서버 이상한데 1
흠
-
탐구 하루에 2시간씩 하려고 하는데 물2 생2 한시간씩 하는게 좋나요? 하루에 물리...
이유도 적어주세요
이유
유죄
나 설로 갈까요? 독해력 ㅈ되네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기에 설로 진학 실패 ~
엥 ㄹㅇ?? 근거가 뭐에요??
근데 저거 실제사례임 ?!
왜 대법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맞추면 설로가는거 인정해드림
불을 켜면 바로 확 붙으니 막을 틈이 없었고
실제로 불을 붙일 거라는 예상을 하기 힘들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어진 법령만 따지면 유죄될 건 없는 듯
252-2가 좀 애매하게 걸리긴 하네요
좀 그렇긴해요.
1,2심도 다 무죄였나요?
1심은 모르겠고 2심에선 실형을선고했습니다
유죄임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때문에..
오 그런가?
자살을 하게끔 유도한거라 자살교사방조 맞을거같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붙일 의도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고법과 달리 대법에선 무죄로 봤더라고요
라이터를 던진건 "죽어봐라, 근데 죽는게 무섭지 않니?? 포기해." 같은 취지로 던졌다고 생각함.
특히 죽기전까진 애인 사이이기때문에 진심으로 죽길 바라진 않았을것
반대로 "니가 그렇게 나를 원한다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라" 라고도 이해되지 않나요?
저정도 진상피울 애인이라면 진심으로 죽길 바랬을지도.
아? 그렇게도 되는군요...
뭐야 반박해주세요 수긍해버리면 재미없는데
근데 [니가 그렇개 나를 원한다면=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면] 죽음으로 증명하라<<이상하잖아요
[나랑 헤어지는게 싫으먼 > 나랑 계속사귀고 싶다면]인데 사귀려면 살아있어야죠
"너(나)의 결연한 의지를 죽음으로 증명하라(리)" 식의 화법은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할때나, 부인이 외인으로부터의 절개를 지킬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그러한 문화적 관습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런 문화를 가져오기에는 당장 예시만 봐도 사회적인 지위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평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거같네요
이번엔 왜 님이 수긍하세요 ㅡㅡ
근데 에초에 제 주장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억지라서
이 논점으로 반박하신거 자체가 대단하네요..
근데 대법에선 님이 맨처음에 단 댓글이 맞다고 보긴했어요 ㅋㅋㅋㅋ 무죄로.
....? 제 의견이 대법판결근거였나요? 제가 쓴건 무죄편들려고 쓴 억진데;;
법조계의 세계는 모르겠네요.. 저는 문과지만 다른길 찾는걸루..
"애인사이였기에" 부분은 아니고, 그 위의 내용과는 유사한 면이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주된 내용은 몸에 불지른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긴 했지만요 08년도 대법원선고입니다 대충 "라이터 자살방조 대법" 처럼 찾아보시면 나올거에요.
아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용
좋밤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