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1기 축소 수정안 제시에도 야당 몽니에 수립 난망 [발목 잡힌 전기본]
2025-02-06 23:20:59 원문 2025-02-06 10:54 조회수 816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71829976
[데일리안 = 임은석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상 초유의 지연 사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 달 초 신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몽니에 수립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속 흐름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제11차 전기본(2024~2037년)의 국회 보고를 마치고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공청회까지 마쳤다. 전기본은 국회 상임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
[단독] 군의관 충원 위해 보냈는데… 응급의학·외과 선택은 20%뿐
01/13 07:19 등록 | 원문 2025-01-13 05:05 0 2
지난해 군 병원 필수 진료과를 선택한 의과대학 군 위탁 교육생이 전체의 20%에...
-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01/12 20:58 등록 | 원문 2025-01-12 17:44 11 1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
[속보]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추진...1인당 '20~30만원'
01/12 17:59 등록 | 원문 2025-01-12 17:54 8 22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
블랙박스, 충돌 4분 전부터 기록 정지…전문가 "셧다운 가능성"(종합)
01/12 14:34 등록 | 원문 2025-01-11 15:34 3 5
항철위, 美 NTSB 교차검증 거쳐 발표…'메이데이' 선언 무렵부터 끊겨 조사 기간...
-
"콧속에서도 발견"…대장암·폐암 '급증' 원인 지목된 의외의 물질
01/12 13:42 등록 | 원문 2025-01-11 16:59 1 2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
[단독] 검찰, 마약 매수 '깐부' 회장 여친 사진 공유 자료 확보
01/12 11:50 등록 | 원문 2025-01-12 06:00 4 5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 2000여명이 가입한 전국...
-
“대회도 나갔었는데” 과학상자 영업종료… 8090 추억 품고 43년 역사 마무리
01/12 11:16 등록 | 원문 2025-01-12 10:32 9 25
1980~90년대생들에게는 초등생 시절 과학교재로 친숙한 ‘과학상자’가 이달 영업을...
-
젊은 성인 2형 당뇨 증가세...고칼로리 식습관에 의한 비만 인구 증가가 원인
01/12 10:30 등록 | 원문 2025-01-12 07:55 1 4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만성질환이라 불리는...
-
세계가 콜록콜록… 美 올겨울 독감 환자 530만명, 中·인도선 HMPV 급증
01/11 23:18 등록 | 원문 2025-01-10 12:56 2 1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는 여러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
-
사랑받던 진보 정치인의 몰락…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딥다이브]
01/11 23:07 등록 | 원문 2025-01-11 10:00 2 1
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쥐스탱 트뤼도 총리(54)가 6일 사임을 발표했죠....
-
[속보] 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01/11 20:11 등록 | 원문 2025-01-11 20:05 3 2
[속보] 독일서 구제역 발생…농식품부,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
바이든 아들·패리스 힐튼 집도 불탔다…LA, 대형 산불에 '초토화'
01/11 18:46 등록 | 원문 2025-01-10 07:39 0 1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9일(현지시간)로...
-
희토류 개발사업까지 간섭… 美, 그린란드 집착 심해질듯
01/11 18:14 등록 | 원문 2025-01-10 12:00 0 0
광산개발업체 “美 관리 찾아와 중국 업체에 팔지말라고 압박” 제시액 더적은...
-
웃으며 대화하는 트럼프와 오바마… 당파 초월한 카터 장례식
01/11 18:13 등록 | 원문 2025-01-10 05:16 0 0
9일 워싱턴DC서 카터 국장 엄수 전·현직 대통령 5명 총집결… 前후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11차 전기본 확정 절차는 역대 전기본 중 가장 늦은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됐다. 이전에 가장 늦게 확정된 10차 전기본(2022~2036년)도 1월 중순에는 결론을 내리고 확정했지만 11차 전기본의 확정은 이달 내에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기본 수립이 이렇게까지 늦춰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늦춰지면 산업계나 시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정부는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신규 대형원전 건설 목표를 3개호기에서 2개호기로 줄이고 2038년까지 태양광 2.4GW(기가와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신규 원전이 축소된 수정안 내용과 전기본 확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의 수정안 제안 후에도 국회 보고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임위 개최까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