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70047041
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금수저 사수생 누님이 매일 파인다이닝 먹으면서 공부하는거 봤는데 부러웠음
-
은 없다. 시발 그냥 그러하다.
-
이거 경향성에 대해 내일 분석해드립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
받는다면 어디에서 보통 받는지.. 컨설팅 받을 만한 성적 처음 받아봐서 모르겠네요 ㅜㅜ
-
닉 추천받아요 2
닉이 너무 심심해
-
미적 1컷이 92, 확통은 94라는 건 에바 아님? 4
9모같은 개똥같은 시험이 미적 92, 확통은 94-95인데 아무리 넉넉잡아봐도 이번...
-
ㅑㅐㅛ
-
올해는 합격컷 내려가겠죠?
-
가나요?
-
이번 수능 화지했고 지구는 1등급일거같은데 화1 이번에 19번이랑 1페 3페 에서...
-
투과목은 해보니깐 알겠는데 기하는 통합수학되고 안해봐서 모르겠음 미적에 비해 많이 불리한가
-
진짜 물수능은 아닌듯
-
벋아요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4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지방에 있는 영재고 출신 재수생이에요....... 이번에 설대 써야 할 것 같은데...
-
kt는 올해도 2
조금 힘드네… 계약 끝난 선수들이 우르르였구나
-
운동 가야되는데 2
를 30분째 하고 있는 나!
-
출처) 김박사넷 (1) Since / As / Because 원인 + 결과 as는...
-
군수생 걷는다 1
야근하면서 인강듣다가 케이스만 들고 퇴근해버려서 오늘은 쉬어야겤ㅅ네요
-
국어 백분위 91-93 이정도면 절대 불가죠? 최소 1은 나와줘야되는거죠?
-
와
-
걍 거절하시지 읽씹하시니 뭔가뭔가네...
-
가채실채 희망편 7
작수 국어수학 백분위 1씩 상승
-
흠..
-
언매 3틀 이상인 분들 계세요? 23수능부터 단한번도 3틀 미만으로 틀린 적이...
-
합법적으로 좀 마시자
-
하루에 11시간을 공부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배치하는게 좋을까요?
-
언매 96점 2등급 경제 43점 3등급 이거보고 그대로 쓰러질뻔함 뭐 오를수도...
-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
올해는 이미 글렀어
-
ㅅㅂ 출결 들어간다네요.. 하 그 상황에서 전교 1-10등 시상하는곳 가서 상 받고...
-
ㄷㄷ
-
확통100이라도 메디컬(한의대) 절대 불가죠? 문디컬 기준
-
2022 수능 수학 2023 수능 국어 이 두 시험을 계기로 심해진 거 같음 믈론...
-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네
-
미적 원점수 100에 화작 선택이면 대략 국/탐 어느정도 더 틀려야되나요
-
이거 너무 정보가 없는 느낌이네 ㅜㅜ..
-
자고일어났는데 2
수학컷 뭐 나온거 있나요? 1컷 얘기들 하셔서
-
처음 푼지 한달 넘어서 다시 풀어도 여전히 어렵네요 풀이는 하나도 기억 안나는데...
-
어째점점분위기가이상해진다?
-
씹덕ㅇㅈ 8
-
언매 미적 물1 지1 어디라인까지 가능할까요..??
-
여기 아니면 안된다고
-
?
-
왜 06이랑 07만 그랬던 거지
-
모 유튜브의 국어의 신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
이번에 최저떨로 6광탈할것같고 내신이 1.1 정도인데 내년에 약대 교과, 연고대...
-
일어날리가 없다 당장 퉤퉤퉤하셈
-
대댓이 밑사람한테 감
-
이렇게 생긴 페트병 이렇게될때까지 가위들고 잘랐음 동아리실험 때문에
3
2 진짜잘못봤어요
항고소송대상 맞잖아요
ㅋㅋㄱ억울해요
항고소솜 3번으로봄
정답: ②
직관적으로 정답으로 도출되는 법리를 읊어보자면,
1. 총포 및 도검 화약류 관리 = 강학상 허가 X, 강학상 특허 O(관련판례: 선고 2018헌바456)
2. 강학상 특허 = 행정청의 재량행위
3. 단순한 허가,인가와는 달리, 행정청이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준 특허를 부여받은 법인격이 그 구성원에게 내린 불리한 처분은 곧 즉 '침익적 처분'과도 같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